이메일에 대한 수사와 그 한계
- 주제(키워드) 이메일 수사 , 인터넷 시스템 기본권 , 정보의 자기결정권 , 위법수집한 이메일 증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하태훈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1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270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78105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이메일 수사의 근본적 문제를 ‘통신의 자유’가 아닌 ‘정보의 자기결정권’문제로 환원하였으며 인터넷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헌법적 기본권을 도출한 2008.02.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한 ‘확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제반 논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 할지라도 통신의 자유는 정보의 자기결정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서는 기왕의 논의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통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메일과 같이 인터넷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라면 통신에 준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확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었다. 이메일 수사를 ‘확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가지는 장점은 수사실무와 판례의 태도처럼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통신이 아니라고 파악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의 일반 물건과는 달리 통신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객체로 해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논의의 배경 1
제2절 논의의 구성 2
제2장 이메일의 법률적 지위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4
제1절 문제의 제기 4
제2절 이메일의 개념과 형사법적 지위 5
Ⅰ. 개념 5
Ⅱ. 증거능력 6
제3절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의 법적 성격 8
Ⅰ. 전기통신 해당 여부 8
1. 문제점 8
2. 전기통신 긍정설 10
3. 전기통신 부정설 10
(1) 법률 해석에 의한 부정 10
(2) 수사 현실론에 의한 부정 11
3. 판례의 태도 13
(1) 사건의 개요 13
(2) 1심 법원의 판단 13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14
(4) 상고심의 판단 16
(5) 판례의 의의 16
4. 현행법 체계에서의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의 성격 17
Ⅱ. 송․수신 완료의 의미 19
1. 이메일의 전송 원리 19
2. 전송 원리에 따른 이메일 송․수신 완료 시점 22
(1) 전용메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22
(2) 웹 환경을 이용한 경우 24
제4절 이메일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26
Ⅰ. 정보의 자기결정권 개념의 등 26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의의 26
2.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법적 근 28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31
Ⅱ. 이메일 정보의 자기결정권 32
1. 이메일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32
2. 이메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33
Ⅲ. 현행법상 침해 주체에 따른 이메일 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 35
1. 제3자로부터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35
(1). 송․수신중인 이메일 35
(2).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36
2. 서버관리자로부터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37
3.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정보의 자기결정권 39
(1) 수사기관의 이메일 정보수집 39
(2) 범죄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이메일 정보수집 40
(3) 범죄예방을 위한 수사기관의 이메일 정보수집 41
제5절 2008.02.27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보의 자기결정권 46
Ⅰ. 사건의 개요 46
Ⅱ.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고전적인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한계 47
Ⅲ. 인터넷시스템 기본권 -인터넷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장- 48
Ⅳ. 정보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50
Ⅴ. 우리나라 형사법과 관련된 의의 -확장된 정보의 자기결정권-51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과 이메일 수사 57
제1절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57
Ⅰ. 전기통신 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57
Ⅱ. 수사기관의 위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58
제2절 송․수신 중인 이메일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58
Ⅰ. 이메일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문제점 58
Ⅱ. 통신제한조치 연장의 문제 60
Ⅲ. 통지유예의 문제 62
Ⅳ. 패킷감청의 문제 64
1. 패킷감청의 정의 64
2. 패킷감청의 문제점 65
(1) 범죄와 관련 없는 제3자에 대한 감청 가능성 65
(2) 통신제한조치로 모든 인터넷 상의 활동을 감시하는 패킷감청이 가능한지 여부 66
1) 불가능하다는 견해 67
2) 가능하다는 견해 68
3) 사견 69
3. 패킷감청에 의한 이메일 감청 70
Ⅴ. 위법한 이메일 감청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71
제3절 전기통신사업자의 이메일 통신자료 제공 72
Ⅰ. 수사기관의 이메일 통신자료 취득 72
Ⅱ. 이메일 통신자료 제공의 문제점 72
제4절 소 결 74
제4장 형사소송법과 송·수신 완료된 이메일 수사75
제1절 문제점 고찰의 필요성 75
Ⅰ. 필요성 75
Ⅱ.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절차 및 기재내용 76
제2절 문제점 77
Ⅰ. 압수의 대상물 여부 77
Ⅱ. 수사종결 후의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 79
1. 문제점 79
2.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신설 80
3. 헌법 제16조와 이메일 압수․수색시 영장의 제시 82
4. 이메일서비스 제공자의 당사자에 대한 압수․수색 통지의무 85
5. 소 결 86
Ⅲ. 이메일 작성기간의 특정 없는 압수․수색영장 87
Ⅳ. 수색 중 우연히 발견한 수색사유와 관련 없는
이메일의 영장 없는 압수 89
제5장 위법한 수사에 의한 이메일 증거수집과 증거능력 94
제1절 필요성 94
제2절 중대한 위법 94
Ⅰ. 중대한 위법의 필요성 94
Ⅱ. 구체적 검토 95
1. 수사기관의 위법한 이메일 긴급감청 95
2. 압수․수색 대상 이메일의 작성기간 기재 없는 압수․수색영장 97
3. 사후통지에 의한 이메일 압수․수색 98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메일 99
(1) 미국과 독일의 비교 9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100
(3)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101
(4) 이메일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103
제6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