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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 도시가구와 농가구의 비교

  • 김기환 (대학원 식품자원경제학과 응용경제학전공)

초록/요약

초 록 수렴 가설이 성립할 경우 소득 증가율과 초기 소득은 부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렴 가설 모형을 확장하여 한국의 도시가구와 농가구를 중심으로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도시가구와 농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 소비지출구조, 인구구조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는 집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집단은 교육격차, 소득격차와 관련하여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가구와 농가구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불평등도 분석법을 이용하고 상호 연관성 분석을 위해 연립 동태패널모형과 일반적률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기간 2001년~2007년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는 유의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초기 교육비 지출은 소득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소득은 교육비 지출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육비 지출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소득이 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큼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과 소득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양방향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농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비 지출 수렴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비 지출 변화율이 소득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교육 격차와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 현상이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보이며, 앞으로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소득과 교육 양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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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가.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3
나. 교육수준이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제 2 장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실태 9
1. 소득격차 실태 9
2. 교육격차 실태 14

제 3 장 분석 방법 18
1. 소득불평등도 및 교육불평등도 분석 모형 18
가. 불평등도 분석 지수의 성질 18
나. 지니계수 19
다. 엔트로피 지수 21
2.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 모형 22
가. 수렴가설 22
나.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에 대한 연관성 분석 모형 24

제 4 장 분석 자료 28

제 5 장 분석 결과 32
1. 소득불평등도 및 교육불평등도 분석 결과 32
2. 교육격차와 소득격차의 상호연관성 분석 모형 36
가. 초기 교육비 지출이 소득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36
나. 초기 소득이 교육비 지출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38
다. 교육비 지출과 소득의 양방향성을 고려한 상호연관성 분석 3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43

참 고 문 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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