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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BSC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 국방부의 BSC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2004년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의 일환으로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양한 경영기법 중에서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를 통해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무형자산의 측정까지 할 수 있는 균형성과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대부분의 공공부문도 균형성과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영리기업에서 적용하던 형태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자료의 접근성이 낮은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3년 간 이루어지고 있는 국방부의 균형성과표에 기반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도입 및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의 존재 유무와 균형성과표 체계로 설정된 내용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균형성과표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최고지휘관의 관심, BSC 도입 및 운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의사소통 수준, 성과관리 팀의 전문성,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 보상체계와의 연계, 평가의 신뢰성 등이 존재하는지 이론적인 검토와 부서별 성과관리담당자 10인과의 인터뷰 및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션 및 비전, 전략과 성과목표 등 설정된 내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입 당시에는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필수 요소들이 대부분 갖춰져 있었으나, 정부기관의 특성인 성과주의 문화의 부재와 의사소통 체계 확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정권교체와 핵심사업의 변동으로 지원과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의 균형성과표를 구성하는 미션, 비전, 전략, 관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의 설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검토한 결과, 기본 개념의 설정과 캐스케이딩 및 시스템 구축은 내부인원의 만족과 성과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전략의 잦은 변경과 재무적 관점의 부재 등에서 한계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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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선행연구 4

제3장. 국방부의 조직 및 특성 6
제1절 국방부의 개요 6
제2절 국방부의 조직 구성 7
제3절 성과평가 체계 9

제4장. BSC 도입 및 운영 13
제1절 BSC 도입 배경 13
제2절 BSC 성과관리체계의 도입 및 운영 14
4.2.1 지휘관의 지원 15
4.2.2 BSC교육 및 훈련 18
4.2.3 의사소통 22
4.2.4 성과관리 팀의 전문성 25
4.2.5 BSC 도입 기간 29
4.2.6 보상체계와의 연계 31
4.2.7 평가의 신뢰성 32

제5장. BSC기반의 성과관리체계 36
제1절 미션, 비전, 전략 38
제2절 관점의 선택 41
제3절 성과목표 45
제4절 성과측정지표, 목표점 50
제5절 조직내부 연계를 위한 캐스케이딩 55

제6장. 분석결과 58

제7장. 결론 및 한계점 60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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