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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평가체제 연구

Study on the Evaluation System of Overseas Korean Schools

초록/요약

본 연구는 정부가 설립․운영을 승인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초․중등 정규학교인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성과관리 기제로 한국학교에 대한 평가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 시범 실시한 재외한국학교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재외한국학교의 특성에 맞는 평가체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 재외한국학교 평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외한국학교 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의 방법으로 먼저 교과부 재외동포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체제 구성요소, 문항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34개 국가에 분포해 있는 재외공관의 영사 및 교육과학관, 한국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법인이사, 한국교육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응답자가 한국학교의 자발적 개선 유도 및 학교운영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학교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재외한국학교 평가가 현장에서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둘째, 한국학교 평가체제의 확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필요기준 도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적판단 기준의 구체적 설정’이다. 학교평가의 방법에 있어 학교개선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지향해야 하며, 특히 지표별로 우수․보통․미흡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방문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관리차원의 컨설팅’으로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평가 인력 확보, 예산 및 시간적 측면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모든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현장방문평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자체평가보고서의 신뢰도 확보 및 피평가 대상 모두가 평가에 대한 불신감을 없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보고서를 공개하여 상호 검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위원 구성은 종전 내부위원 일변도에서 국내의 학교평가 경험자, 교육학자,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등 외부평가위원을 확대하고, 평가그룹은 지역위주로 4개로 구분하여 그룹별 2~3명이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2007년의 평가분량이 너무 많아 축소․통합이 필요하다.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하되 재외한국학교 평가 역사가 일천한 점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사업 위주로 평가지표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2007년 평가는 모두 공통지표로 구성되어 학교의 특성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공통지표와 자체지표 비율을 8:2 비율로 하여 학교의 특성 및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학교장에 대한 역량평가 방법으로 ‘교육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고, 설문대상은 학교법인 이사, 학부모, 한국학교 교장단, 현지교민 등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덟째, 평가결과 공개는 국내․외의 교육수요자 모두에게 공개하고, 순위․등급보다는 학교의 강점․약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공개하며, 굳이 서열을 공개할 경우는 ‘평가영역별 순위․등급만 공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의 점수, 등급 내지는 서열 등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여 학교별로 미흡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현장에 평가가 필요한 것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평가결과는 결과보고서를 통한 우수사례 확산, 20% 이내의 인센티브 예산배정, 인사상 파견기간 연장, 성과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의 활용방법은 평가체제에 정당성이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 피평가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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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6
1. 재외한국학교의 현황 및 특성 6
2. 국내 초․중등 학교평가 현황 22
3. 재외한국학교 평가의 현황 28
4. 선행연구 고찰 34

Ⅲ. 연구방법 및 절차 40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40
2. 조사도구 42
3. 분석방법 43

Ⅳ. 연구결과 및 논의 44
1. 재외한국학교 평가의 문제점 44
가. 평가 체제 및 방법 44
나. 평가 내용 54
2. 재외한국학교 평가의 개선 방안 60
가. 재외한국학교 평가에 대한 인식 60
나. 평가가 필요한 이유 62
다. 평가 체제 및 방법 68
라. 평가 내용 및 지표 78
마. 평가결과의 활용 90

Ⅴ. 결론 및 제언 107
1. 요약 107
2. 결론 109
3. 제언 111

참고문헌 112
ABSTRACT 115
부록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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