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園綠地政策의 分析 및 方向設定 硏究 -서울시를 中心으로- : A Study on Seoul Parks and Greenspace Policy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산림자원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4420
- 서지제어번호 000045210695
초록/요약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 및 공원녹지계획분야는 합리적인 논거가 취약하고 조직과 구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정책의 목표기준과 방향성 또한 체계적인 면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논거를 확보하고, 앞으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들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서는 먼저 세계 대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세계의 도시별 주요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요소들이 각 도시의 공원녹지정책에 반영된 정도를 비교‧검토하였다. 도출된 공원녹지정책의 중요 요소는 7가지로서 보전, 확충, 연결, 균형배치, 시민협력, 질 개선, 생물다양성 등이었다. 이들을 공원녹지정책의 진단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기추진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정책(민선1기~민선3기)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민선1, 2, 3기를 통해 반영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공원녹지의 확충이었으며, 시기별로는 민선3기로 올수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역력하였다. 반면에 보전, 질 개선, 시민협력, 생물다양성 측면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한편 서울시 민선3기의 공원녹지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공원녹지의 확충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반해 보전의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생물다양성, 연결, 균형배치, 질 개선 측면은 5개 도시 중 4위로 나타나,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 정책이 확충을 전제로 하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추세로 정책방향이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 외국 도시와 비교할 때는 아직도 보전 측면을 비롯하여 생물다양성, 질 개선, 시민협력 등 다방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할 때 4가지 정책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가 있는 정책은 첫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 둘째, 지역의 정체성 반영, 셋째, 시민참여 및 협력, 마지막으로 이용의 토대위에 안정적인 생태적 기반의 확보 등이었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망과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개념과 원칙을 정립한 후, 이를 토대로 과거 공원녹지정책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자연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증진, 순환성을 고려한 자원절약형 공원녹지 조성, 환경복지를 고려한 사회적 약자의 편익 보호, 예방을 고려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형평을 고려한 미래세대에 대한 특별한 배려, 시민을 위한 시민의 참여, 정체성을 고려한 문화와 전통에 뿌리 두는 공원녹지 조성 등 7가지의 정책방향이 도출되었다. 시민의 요구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요를 예측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방법으로 2000~2003년의 4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한 공원녹지관련 설문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다시 이를 근거로 하여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정책의 3대 분야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민요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원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시설의 개선요구사항으로서 체육시설, 편의시설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서울시 민선3기 공원녹지정책에 시민요구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장 반영도가 높은 항목은 접근성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정성, 환경·위생, 편의성의 순으로 나타나 편의성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개별 설문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므로, 향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설문항목의 개발과 이를 적용한 계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수요 파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공원녹지 전반에 걸친 여건변화를 예측, 분석하여 5가지의 주요요인(환경중시 시대, 여가수요 증가, 개발제한구역
more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개념정립
1. 공원‧녹지
2. 유사개념(정책‧전략‧계획)의 구분 및 정의
제2절 연구사
1. 연구사례
2. 소 결
제3장 세계 대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및 정책 비교
제1절 세계 대도시의 공원녹지 현황 및 정책
1. 서 울
2. 뉴 욕(New York)
3. 런 던(London)
4. 파 리(Paris)
5. 도 쿄(Tokyo)
제2절 세계 대도시의 공원녹지 정책 종합 비교
1. 도시특성 비교
2. 공원･녹지현황의 비교･분석
3. 세계 대도시의 공원녹지 정책분석
4.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의 문제점 진단
5. 시사점
제4장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 수요 예측
제1절 미래사회 및 환경
1. 서울의 미래상에 대한 전망
2. 미래상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제2절 공원녹지 정책추진원칙 : 지속가능한 개발
1.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
2.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발달
3.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다양한 차원
4.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
5.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6. 과거 공원녹지정책의 비판
7. 지속가능한 공원녹지정책 방향
제3절 시민 요구 분석
1. 설문의 방법
2. 설문의 결과
3. 시사점
제5장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 비전
제1절 서울시 공원녹지의 여건변화
1. 환경중시 시대의 도래
2. 여가수요의 증가
3.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
4. 노령화
5. 정보화
6. 시사점
제2절 서울시 공원녹지의 미래상
1. 양질의 다양한 공원녹지
2.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공원녹지체계
3.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
제3절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1. 보 전
2. 확 충
3. 연 결
4. 균형배치
5. 시민협력
6. 질 개선
7. 생물 다양성
제6장 결 론
■ 인용문헌
■ ABSTRACT
■ 부 록(설문조사서)
부록 1. 공원이용 만족도 조사분석 보고서
부록 2. 2001하반기 행정 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보고서
부록 3. 2001 공원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보고서
부록 4. 2002 공원이용자 만족도 조사 분석보고서
부록 5. 2003 공원관리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부록 6. 서울시민의 여가생활과 공원이용에 대한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