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국제범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4371
- 서지제어번호 000045159303
초록/요약
이 논문은 개인의 국제범죄의 처벌과 관련해 이를 실효성있게 처벌할 국내외 사법제도가 존재와 실효성을 한계와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개인의 국제범죄를 보다 실효성있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장에서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국제범죄에 관한 일반이라는 주제로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의 검토에 이어 개인의 국제범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진화의 과정속에 들어난 범죄 유형과 내용을 살펴보려한다. 제3장에서는 개인의 국제범죄처벌을 위한 국내제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할권 논의와 보편관할권논의, 국가면제와 배제가능성등 전통 국제법 이론과 국제법 발전과정에 있는 이론등을 비교하면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국내법적 처벌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개인의 국제범죄처벌을 위한 국제법상 제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적 제도발전 추이를 살펴보고, 그 제도창출의 법적근거(조약 또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임시재판소로서의 ICTY, ICTR, 시에라리온법정, 캄보디아법정을 나눠 고찰하고, 최초의 상설재판소라는 의미를 고려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제도적 의의와 실효성 및 한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현존하는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기제가 각각 실효적으로 작동하기에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한계점에 초점을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작동하기위한, 즉, 지금보다 처벌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에 관한 일반 5
제1절 국제형사법(international criminal law)의 개념 및 특징 5
Ⅰ. 개념 5
Ⅱ. 특징 6
제2절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 8
Ⅰ. 권리측면에서의 개인의 지위 9
Ⅱ. 의무측면에서의 개인의 지위 9
제3절 개인의 국제범죄 : 개념의 성립발전 및 종류 10
Ⅰ. 개인의 국제범죄 개념의 진화 10
Ⅱ.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필요성 11
Ⅲ. 개인의 국제범죄의 개념과 유형 12
1. 개념 12
2. 유형 및 내용 13
제3장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제도 16
제1절. 국가관할권과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가능성 16
Ⅰ. 국가관할권 논의 16
Ⅱ.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관할권 행사 가능조건의 검토 18
1. 영토(territory)와 국적(nationality)에 근거한 관할권 행사 18
2. 보편관할권에 근거하는 경우 : 벨기에법의 고찰 20
1) 의의 20
2) 벨기에법의 고찰 21
(1) 벨기에법의 개정과정 21
(2) 벨기에법의 주요내용 : 2003년 개정법률을 중심으로 22
(3) 벨기에법의 한계 28
3) 한국 국내법에 주는 함의 30
제2절. 개인의 국내법적 처벌의 한계 33
Ⅰ. 관할권관련 제약성 33
Ⅱ. 보편관할권의 문제점 : 현재의 논의와 비판을 중심으로 35
1. 보편관할권의 현재의 논의 35
2. 보편관할권에 대한 비판 37
Ⅲ. 국가면제의 인정여부 38
1. 국가면제 이론 38
1) 의의 38
2) 국가면제이론 39
(1) 절대적 면제이론(absolute theory of immunity) 39
(2) 제한적 면제이론(restrictive theory of immunity) 40
2. 국가면제의 비판적 고찰 : 인권보호와 강행규범과의 관계정립 과제 41
1) 국가면제의 내용 : 인적면제와 물적면제 41
2) 인권의 중대한 침해와 관련 국가면제의 제한가능성 논의 42
3) 국가면제제한사유로서 강행규범도입에 대한 비판적 입장 43
Ⅳ. 각국의 국내형법 제도의 상이성 45
제3절. 소결 47
제4장 개인의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법적 제도 48
제1절. 역사적 발전 : 뉘른베르크법정에서부터 국제형사법원의 탄생까지 48
Ⅰ. 1945년 이전의 논의 48
Ⅱ. 1945년 이후의 논의 49
1. 뉘렌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49
1) 설립배경 및 과정 49
2) 관련 헌장 및 IMT 원칙의 내용 및 의의 50
3) 국제법적 평가 50
2. 동경군사재판소 51
1) 설립배경 및 내용 51
2) 뉘렘베르그 군사재판소와의 비교 51
3. 이후의 역사적 과정 52
제2절. 국제법적 제도의 고찰 52
Ⅰ.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도의 창출 : 임시재판소(Ad Hoc Tribunals) 54
1.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54
1) 설립배경 54
2) 재판소의 특성 54
3) 안보리결의와 규정의 분석 55
2.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57
1) 설립배경 57
2) 재판소의 특성 57
3. ICTY와 ICTR의 비교 58
4. 한계 및 문제점 : 안보리 결의근거를 통한 재판소설립의 문제점 60
1) 안보리 결의근거 관련 임시재판정 설립의 적법성 여부 60
2) 인도적인 강제조치(enforcement)관행의 불일치 61
3) ICC와의 관계정립의 문제점 : 재판정의 난립의 문제 63
5. 소결 : 국제법적 평가 64
Ⅱ. 조약의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