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에서의 사업양도와 노동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4361
- 서지제어번호 000045159291
초록/요약
판례 및 다수학설은 사업양도시에 있어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및 내용보호와 관련하여 일련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도산(파산, 회사정리, 화의)에 처한 기업이 청산 또는 재건의 일환으로 행하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보호법리가 제한 없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도산기업이 근로계약관계의 측면에서 갖고 있는 “과잉적 인력구조”와 “상향평가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어렵게 되어 사업부분의 원활한 양도가 저해되며 이는 신속한 기업의 청산 및 재건을 방해하여 채권자평등변제의 원칙 등 도산법제의 보호법익과 충돌할 여지가 있게 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재건 등이 실패할 경우 일자리 상실 폭의 확대 등 종국에 있어서 노동법제의 보호법익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도산절차 중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통상의 사업양도와는 다른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승계’ 그 자체는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 해고제한제도의 잠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도산법제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영상 해고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승계된 근로조건의 용이한 변경 가능성 등이 규범조화적·정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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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소재 1
제2절 도산절차의 유형과 특색 5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도산과정에 있어서의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10
제1절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 10
I. 논의의 소재 10
II. 통상의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한 논거 11
1. 학설 11
1) 특약필요설 11
2) 자동승계설 11
3) 원칙승계설 12
2. 판례 13
3. 현행 법제 하에서의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법리에 관한 평가 15
4.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승계를 인정해야 할 근거에 대한 소고 16
III. 도산으로 인한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예외 인정 여부 18
1. 검토의 전제 18
2. 도산으로 인한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배제 여부에 관한 학설 19
1) 제1설(특별취급불요설) 19
2) 제2설(특별취급필요설 또는 특별취급가능설) 21
(1) 파산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승계 배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 22
(2) 모든 도산절차에 있어서 고용승계 배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23
3. 본 건 근로관계 승계배제 필요성에 관한 검토 24
1) 형식적 法 整序의 측면(법체계적인 측면) 24
2) 실질적 法 整序의 측면(규범목적 상호간 조화적인 측면) 25
3) 본 건 근로관계 승계 배제 필요 여부에 관한 소고 28
4) 파산과 기타 도산절차와의 구분의 필요성 28
제2절 해고보호 문제 29
I. 논의의 소재 29
II.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문의 탄력적 운용 가능 여부 32
1. 경영상 해고의 해고권자 32
1) 쟁점 32
2) 학설 32
3) 학설에 대한 검토 33
2. 경영상 해고의 원용권자 34
1) 쟁점 34
2) 학설 35
(1) 제1설 35
(2) 제2설 36
3) 학설에 대한 검토 36
3.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2문의 평가 37
III. 도산절차 중의 사업양도와 경영상 해고제도의 정합성의 모색 38
1. 검토 대상 38
2. 관련 학설의 견해 38
1) 긍정설 39
2) 부정설 40
3. 외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부 40
제3절 비교법적 검토 43
I. 각국의 규율 현황 43
1. 유렵연합입법지침 43
1) 1977년 지침 및 유럽법원의 입장 43
2) 1998년 지침의 내용 45
2. 독 일 47
1) 사업양도에 관한 민법 제613조a의 규율 내용 47
2) 도산시 민법 제613조a의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47
3) 도산시 근로관계에 관한 도산법의 규율 내용 51
3. 프랑스 53
1) 사업양도에 관한 노동법 제122-12조 제2항의 규율내용 53
2) 도산과정에서의 사업양도시 노동법 제122-12조 제2항의 적용 여부 54
3) 프랑스 도산법의 규율 내용 55
(1) 사업양도 관련 도산법의 주요내용 55
(2) 도산과 정리해고 57
4. 영 국 59
1)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등에 관한 규율 내용 59
2) 도산시 TUFE의 적용 여부 60
3) 도산시 근로관계에 관한 도산법제의 규율 내용 63
(1) 영국 도산법제의 개관 63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65
5. 오스트리아 65
1)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등에 관한 규율 내용 65
2) 도산으로 인한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등의 승계 여부 66
3) 도산관련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