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회계정보의 효용성과 재무적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from Double-Entry Bookkeeping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행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4219
- 서지제어번호 000045157518
초록/요약
"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운영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많은 이론적 선행연구가 언급하였듯이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측면에서 단식부기에 비하여 복식부기가 우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할 뿐, 복식부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 복식부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복식부기에서 산출되는 회계정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분석, 둘째, 이를 위한 성질별 세입 및 세출분석,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재무적 성과평가의 관계분석 등 실질적 복식부기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본 연구는 성과측정의 기본원리이면서, 복식부기 도입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정부회계에서의 수익과 비용항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수익비용대응원칙의 적용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정부부문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 정부부문 운영계산서의 효용성(성과평가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 검토결과를 기초로 광역자치단체(본청기준)의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재무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증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고, 민간기업 및 공기업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상기 모형을 광역자치단체(본청기준)에 적용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성립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정부회계정보가 재무적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동 분석과정에서 자본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징적인 비용항목으로 성질별 세출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기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본청기준)를 재정자립도별로 구분하여 성질별 세출내역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정자립도의 정도에 따라 총세출 내역에서 자본이전지출(간접투자지출)과 내부거래지출(직접투자지출)의 비중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직접투자지출의 비중이 높았으며, 직접투자지출인 내부거래지출(비용성격)과 자산취득지출(자산성격) 비중의 상관관계 분산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더 퍼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관관계 분산정도는 성과평가결과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이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라 성과평가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서 산출되는 정부회계정보는 성과평가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별로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출정책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회계정보의 효용성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분석대상을 광역자치단체 본청기준으로 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주요어: 광역자치단체(본청기준), 정부회계, 복식부기, GAAP, 회계정보, 성과평가, 책임회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재정자립도, 성질별 세출항목, 자본이전지출, 내부거래지출, 자산취득지출"
more초록/요약
In order to improve public sector productivity and accountability, a few local governments have pre-adopted double-entry bookkeeping in their accounting system as a model case. The ground for such expansion of pre-adopting double-entry bookkeeping, as many preceding theoretical studies has exploited, is that double-entry bookkeeping is superior to single-entry bookkeeping in terms of soundness,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reporting financial information. However, most studies have emphasized why double-entry bookkeeping should be introduced in governmental accounting rather than performing positive analysis verifying appropriateness of such introduction. Accordingly,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double-entry bookkeeping in local governmental accounting, the following discussions are needed about real effectiveness on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Firstly, analysis on effect of double-entry bookkeeping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analysis on revenue and expenditure by account, and thirdly, analysis between financial characteristic of local government and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As above issues proposed,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income and expense patterns in governmental accounting through positive analysis of matching principle, which is basic principle of performance measure and has been criticized on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Because it is generally known that matching principle is not applied on public sector and this point raises a question in argument related to usefulness of operating statement. Additionall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influence which difference of the degree of local finance independence has on financial performance evaluation. Firstly, this study developed the model which verifies matching principle, and inspected the reasonableness of the model through application on private company and public company. In use of above model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1. 정부회계에서의 수익과 비용항목의 연구 4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차이가 재무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6
제 3 절 연구의 접근방법 7
1. 정부회계에서의 수익과 비용항목의 연구 7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차이가 재무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8
3. 실증분석 자료의 수집 9
제 4 절 연구내용의 구성 9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와 복식부기 11
제 1 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구조 11
제 2 절 정부회계의 문제점 및 복식부기 도입 필요성 13
1. 정부부문에서의 예산과 회계의 관계 13
2.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 15
3. 현행 정부회계의 문제점 16
4.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 19
제 3 절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분석 20
제 4 절 기업회계와 정부회계에서의 수익비용대응원칙 개념상 차이 25
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논점 25
2. 수익비용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27
제 5 절 복식부기 회계정보와 재무적 성과평가의 관계 30
1. 회계의 기능과 성과평가 30
2. 정부회계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기능 31
3.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성과평가의 가교 역할로서의 책임회계 32
4. 재무적 성과평가의 중요성 33
5.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재무적 성과평가에 미치는 역기능 38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 세출분석 40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세입과 재정자립도 40
1. 지방재정력 측정기준으로서의 재정자립도 40
2. 자주재원수입 43
3. 의존재원수입 44
제 2 절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분류와 중요성 47
1.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개념 47
2.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특징 47
3.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분류 –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 49
4.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중요성 50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세출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분석 51
제 4 장 수익비용대응원칙 실증분석 모형 개발 54
제 1 절 모형의 개발 54
제 2 절 모형의 검증 57
1. 민간기업과 공기업 집단 표본추출의 개요 58
2. 민간기업 집단 검증결과 59
3. 공기업 집단 검증결과 62
제 3 절 수익비용대응원칙의 모형검증 결과 64
제 5 장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증분석 66
제 1 절 실증분석의 개요 66
제 2 절 표본의 선정 67
제 3 절 총세입과 총세출의 관계 68
1. 표본의 추출 68
2. 실증분석의 결과 68
제 4 절 부천시 운영보고서 기준 수익과 비용의 관계 72
1. 표본의 추출 72
2. 실증분석의 결과 75
제 5 절 자본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을 조정한 수익과 비용의 관계 79
1. 서론 79
2. 자치단체자본이전, 민간자본이전 및 공기업자본전출금 79
3. 내부거래지출 81
4. 표본의 추출 82
5. 실증분석의 결과 82
제 6 절 정부회계에서의 수익비용대응원칙 실증분석 의의 87
제 6 장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차이와 재무적 성과평가 차이의 연관성 분석 90
제 1 절 연구의 개요 90
제 2 절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91
제 3 절 자본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의 특성 93
1. 자본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의 특성 93
2. 광역자치단체별 자본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의 비중 94
3.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별 수익과 비용의 상관관계분석 97
4. 재정자립도별 상관관계분석의 차이원인(1) – 자본이전지출의 특성(“도지역” 광역자치단체의 특성) 98
5. 재정자립도별 상관관계분석의 차이원인(2) – 내부거래지출의 특성(“특별시/광역시” 광역자치단체의 특성) 99
6. 재정자립도별 내부거래지출과 자산취득지출 비중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