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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본 연구는 울산시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나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누가 지역사회를 지배하는가?’라는 의문을 중심으로 이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산업도시인 울산에서는 경제엘리트들이 주도되어 모든 정책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헌터(Hunter, 1953)의 엘리트론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하여 가설적인 분석틀을 설정하고 울산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례를 선정ㆍ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정책결정에 누가 참여하는가? 둘째, 누가 정책결정에 우세한가? 마지막으로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이를 통해 권력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목소리를 표출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울산시의 정책결정과정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다원론자들이 지방권력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의사결정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엘리트론도, 다원론도 울산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광역단체장인 시장이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더불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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