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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企業의 個人情報 保護管理 强化方案 硏究

  • 유동화 (정보보호대학원:정보보호)

초록/요약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향후 사회는 많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와 개인들의 접촉이 가상화, 개인화, 디지털 모바일화되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의 위엄과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의 한 분야로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가 가지는 의미와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파악하고, 국내외의 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OECD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대하여 민간부문 측면으로 검토하고, 실제 사례로 국내 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분석, 도출하여 향후 일반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성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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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목차 3
그림 목차 5

제 1 장 서 론 6

제 2 장 개인정보보호 의미와 환경변화 9
2.1 개인정보 개념 10
2.2 개인정보의 유형 11
2.3 개인정보보호의 목적 13
2.4 개인정보 침해 유형 16
2.5 해외 주요 개인정보보호 추진 동향 18
2.6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추진 개요 22

제 3 장 국내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 법률 분석 29
3.1 OECD 8원칙 중심 정보통신망법 연계성 분석 29
3.2 OECD 8원칙 중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연계성 분석 37

제 4 장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 A사 46
4.1 조사개요 46
4.2 개인정보 보유 현황 51
4.3 개인정보 수집 54
4.4 타부서/타기관 제공 57
4.5 개인정보 관리체계 현황 58
4.6 개인정보의 중요성 및 위험 63
4.7 개인정보 관리취약점 분석 67
4.8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향성 70

제 5 장 결 론 82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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