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초록/요약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과 함께 심의 민주주의가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심의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토론에 의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작금의 현실은 심의 민주주의가 보다 원활하고 발전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의 측면의 반대선상에는 위기의 요인도 숨어 있다. 특히 기존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의 필두에 있는 롤즈와 하버마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론가들의 심의 민주관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단지 이상적인 수준에서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대한 낙관이나 비실재적인 담화현상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의 민주주의의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밝히기 위한 측면에서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사상가인 키케로의 데코룸 개념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데코룸이 함의하고 있는 상호 신뢰의 원칙, 상호 불간섭의 원칙, 비지배 원칙은 심의 민주주의를 보다 올바르게 작동케 하는 전제 조건인 동시에, 심의의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관철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들이다. 요컨대 기존의 심의 민주주의 이론들의 이상성을 지양하며, 심의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과 원칙을 키케로의 데코룸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