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국제통상법적 고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법무대학원:국제경제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3968
- 서지제어번호 000045168395
초록/요약
스크린쿼터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견해하에 다자적 지역적 양자적조약인 GATT, OECD, GATS 시청각서비스 중 영화산업과 관련한 논의를 비롯하여 NAFTA,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과 FTA체결을 둘러싼 스크린쿼터 문제를 살펴보고 또한 스크린쿼터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Soft Law 로서의 문화적 예외이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스크린쿼터제도의 법적 근거 4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국제 규범 4
1.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4
1) GATT 제Ⅲ조, 제Ⅳ조 6
2) GATT 제ⅩⅩ조의 (a)호 및 (f)호 9
3) GATT 제ⅩⅨ조 10
Ⅱ. OECD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 규약 12
Ⅲ.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15
1) 시청각 서비스 15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인정 19
3)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와 국가안보 예외 20
Ⅳ. NAFTA 협정 22
제2절 스크린쿼터제도 관련 국내 규범 24
Ⅰ.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국내법적 판단 24
Ⅱ. 국내 스크린쿼터제도 관련규제의 GATS상 제한 해당 여부의 검토 27
1)영화상영 부문 27
2)영화, 비디오 제작/배급 서비스 29
제3절 소결 30
제3장 무역자유화와 문화적 예외 33
제1절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 33
Ⅰ. 스크린쿼터제도의 의의 33
Ⅱ. 스크린쿼터제도의 도입배경 34
제2절 무역자유화와 문화의 관계 35
Ⅰ. 무역자유화에 따른 문화산업의 특수성 35
Ⅱ. 문화산업으로서 영화산업의 지위 36
제3절 문화적 예외이론 의의 38
Ⅰ. 문화적 예외이론의 개념 및 의의 38
Ⅱ. 문화적 예외이론과 스크린쿼터 39
제4절 문화적 예외이론의 법적지위 39
Ⅰ. 유엔세계인권선언 39
Ⅱ. 유네스코에서의 논의 40
1)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권에 대한 개념 확립 40
2) 문화적 다양성 선언의 채택 42
3) 문화정책에 관한 국제네트워크(INCP) 구축 42
제5절 소결 44
제4장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운영의 시사점 46
제1절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도 46
제2절 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문제와 스크린쿼터제도 48
제3절 한국영화시장과 시청각서비스 정책검토 55
제4절 소결 59
제5장 결론 61
참고 문헌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