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 전략 : The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yber Security System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정보보호
- 식별자(기타) DL:000014913235
- 서지제어번호 000045213051
초록/요약
정보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며 정보에의 용이한 접근과 보편적 서비스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선두에 나서서 NII, GII등의 구축과 함께 정보화를 새로운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적극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사회의 주요 기반구조가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정보통신기술에의 의존도(Dependency)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이제는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안보(Security)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이 대두된 상황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테러리즘(Cyber Terrorism)과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또는 사이버전(Cyber War) 등과 같은 사이버공격과 위협이 크게 증가되고 있어 국가 사회의 주요 정보통신기반구조(CII)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 안보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처럼 현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Issue로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를 위해 주요한 사이버테러리즘 등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안보 관련 동향과 대응체계에 대해 검토한 후,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 대책 수립과 효율적인 국가사이버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공격 기술도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2001. 9. 11. 테러 사고 이후 국가안보부의 창설로 물리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중국도 군과 정부에 의해 지지받는 활동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외 국가들의 경우에도 각자 처한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그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적절한 방어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발달한 정보통신인프라가 오히려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사이버안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비젼 제시는 물론 범국가적인 협력(Cooperation)과 진정한 파트너쉽(Partnership)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기능들(국가사이버안보처, 국가사이버안보보좌관, 국가사이버안보상황실, 국가사이버안보협의회, 국가사이버안보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과 Interpol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협력하고 CERT, FIRST, ISAC, 관련 전문 연구소와 업계와도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 다중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1.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방법
제2장 정보화의 진전과 사이버안보
제1절 정보화의 진전
1. 정보통신기술 혁명
2. 컴퓨터의 발달과 진화
3. 통신기술의 발달
제2절 사이버안보(Cyber Security)
1. 사이버안보의 의의
2. 사이버취약성(Cyber Vulnerability)
3. 사이버위협(Cyber Threat)
4. 사이버안보와 국가위기(National crisis)
5.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National Cyber Security System)
제3장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제1절 사이버공격의 의의
1. 사이버공격의 개념
2. 사이버공격의 특징
3. 사이버공격의 유형
제2절 사이버 공격의 수단
1. 해킹(Hacking or Cracking)기술
2. OS 또는 Internet Network Protocol의 취약성 이용 기술
3. 악성코드(Malicious Codes)
4. 전자기 무기(Electromagnetic Weapons)
제3절 사이버공격 방어 기술
1. 공격에 대한 방어 기법 활용
2. 보안 시스템의 활용
3. 컴퓨터 포렌식(Computer Forensics)
제4절 사이버 공격의 최근 동향
1. 환경적 동향
2. 인적 동향
3. 기술적 동향
제4장 세계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체계
제1절 미국(U.S.A)의 사이버안보 체계
1. 기본 개념 및 전략
2.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규
3.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4. 미국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의 의의
제2절 중국(China)의 사이버안보 체계
1. 기본 개념 및 전략
2. 국가사이버안보 관련 법규
3.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4. 중국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의 의의
제3절 유럽(E.U)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1. 기본 개념 및 전략
2. 영국의 사이버안보 체계
3. 프랑스의 사이버안보 체계
4. 독일의 사이버안보 체계
제4절 일본(Japan)의 사이버안보 체계
1. 기본개념 및 전략
2.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제5절 호주의 사이버안보 체계
1. 기본 개념 및 전략
2.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제6절 북한의 사이버안보 체계
1. 기본 개념 및 전략
2.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제5장 한국의 사이버안보 체계 구축전략
제1절 한국에서의 사이버안보
1. 사이버공격의 발현과 피해
2. 최근 한국에서 사이버공격의 특징
제2절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
1. 관련 법규
2.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3. 2003. 1. 25. 이후 확장된 대응 체계
제3절 현재의 국가사이버안보체계 관련 문제점
1. 사이버안보에 대한 인식과 전략의 문제
2. 국가 사이버안보 인프라의 허약
3.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체계와 기능상의 문제
제4절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전략
1.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
2. 국가 사이버안보 인프라의 강화
3.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
4.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제6장 결 론(Conclusion)
제1절 국가 사이버안보의 중요성
제2절 사이버공격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전망
제3절 범세계적인 사이버안보 강화 활동
제4절 한국의 사이버안보체계 구축 전략
1. 국가 사이버안보 업무의 체계화 필요성
2. 국가 사이버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부 록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