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정책대학원:도시및지방행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3163
- 서지제어번호 000045163308
초록/요약
1990년대 이후 권위적인 행정과정의 관행을 탈피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시민참여의 활성화 속에 도입된 제도중의 하나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민선 지방자치 제3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자치 권력의 남용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행정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통제 또는 제재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필요성이 대두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첫째, 행정의 공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둘째로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를 강화하고, 셋째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있던 시민감사청구제와 비교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 후 지방자치법 개정 전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감사청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 일반시민, 시민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시민들의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였다. 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인의 전문성과 청구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일반시민의 평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와 일반시민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단체 간에 청구사안의 적절성과 현실타당성에 대해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 주민감사청구의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요청된다. 현재와 같은 상급기관에 의한 판정은 신뢰성에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있음이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공무원들의 반 정도만 이 제도를 인식하면서 업무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업무의 통제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감사청구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공무원들은 행정활동의 위법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일반시민과 시민단체회원들은 공익적 성격의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시민들은 공무원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사청구를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였다. 넷째, 공무원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홍보부족과 주민의 참여의식부족에서 찾은 반면에 일반시민들은 홍보부족을 시민단체회원들은 청구절차의 어려움에서 활성화저해요인을 찾고 있었다. 활성화방안으로 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은 주민의 참여의식제고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였으나 시민단체회원들은 청구자격의 완화가 가장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았다.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공무원들은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에 시민단체회원들은 낮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낮게 평가하였으나 시민단체회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일반시민들은 지방의원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ore목차
목 차-ⅰ-
표목차 ⅳ
논문개요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3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의 의의 4
1. 직접 참정제도로서의 의의 4
2.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제도로서의 의의 6
3. 공익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 9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과 성격 10
1. 주민감사청구제의 개념 10
2. 주민감사청구제의 성격과 기능 11
3.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14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16
1. 주민감사청구제의 필요성 16
2. 주민감사청구제의 한계 18
제3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현황분석 20
제1절 외국의 주민감사청구제도 21
1.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 20
2.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21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실태 분석 22
1.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실태 22
2. 시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30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특성 33
1. 도시지역에 편중된 운영 33
2. 시민단체주도의 청구 34
3. 감사청구내용상의 특징 34
4. 감사결과 및 조치상의 특징 35
제4장 연구 설계 및 설문 분석 36
제1절 연구 설계 36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36
2. 연구명제 36
제2절 연구결과분석 38
1.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집단간 분석 38
2.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집단간 분석 52
제3절 논의 55
제5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0
1. 청구인의 수 문제 60
2. 감사청구권자의 문제 62
3.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 63
4.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문제 64
5.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장치 65
6. 주민참여의식의 문제 65
제6장 요약 및 결론 67
제1절 요약 및 결론 67
제2절 제언 70
<참고문헌> 71
<부록 설문지> 74
<표 3-1>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적 23
<표 3-2> 행정행위 부적절성에 대한 감사청구 27
<표 3-3> 공무원의 부패․비리문제에 대한 감사청구 28
<표 3-4> 공익요구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29
<표 3-5>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현황 31
<표 3-6> 시민감사청구제의 운영실적 32
<표 4-1> 집단간 연령차이분석 38
<표 4-2> 집단간 학력차이분석 39
<표 4-3> 집단간 소득차이분석 40
<표 4-4> 집단간 주민감사청구제도 인지도 분석 40
<표 4-5> 집단간 청구인의 전문성 인식차이 42
<표 4-6> 집단간 청구내용의 현실타당성 인식차이 43
<표 4-7> 집단간 판결결과의 공정성 인식차이 44
<표 4-8> 공무원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의식여부 44
<표 4-9> 업무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차이 45
<표 4-10> 집단간 직접 감사청구의 필요성 인식차이 46
<표 4-11> 집단간 감사청구의 적절성의 인식차이 48
<표 4-12> 집단간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미비 인식차이 49
<표 4-13> 집단간 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 인식차이 50
<표 4-14> 일반시민과 시민단체회원의 참여의식 분석 51
<표 4-15> 행정불만 해소방안의 차이 51
<표 4-16> 집단간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분석 52
<표 4-17> 집단간 지방자치단체 업무처리에 대한 인식분석 54
<표 4-18>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분석 55
<표 5-1> 연서자수별 감사청구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