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7~1950 北韓의 勞動組合 論爭과 勞動政策 特質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한국사학과 한국근현대사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8552202
- 서지제어번호 000045346718
초록/요약
해방직후 북한의 사회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 단계’의 과도기를 설정하여 ‘사회주의’를 현 단계가 아닌 이후의 과제로 전망하면서 국가건설을 해나갔다. 그럼에도 국영이 중심이었던 공업부문에 대해서는 ‘국유화=사회주의’라는 도식하에 사회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에게는 모든 노동자 개인의 이익은 국가와 전체 인민의 이익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와 인민을 떠난 어떠한 개인의 이익도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산력 발전이 미약한 데다가 생산관계 또한 완전히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은 속에서, 노동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대상화 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주류적 인식에 반기를 든 것은 당시 북한의 노동정책 책임자였던 오기섭이었다. 그는 ‘인민민주주의 단계’하에서는 자본과 노동, 국가와 노동간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동조직인 직업동맹은 국가에 종속되어 활동하기 보다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로동당 내에서 즉각적인 비판에 부딪혀 실현될 수 없었다. 이후 직업동맹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는 생산력 확충에 관한 임무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단체계약을 비롯한 제반 권리도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이름하에 형식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적 토대하에서는 노동자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한다는 주장은 현실의 반영이라기 보다는 이후에 달성해야할 테제로써의 의미가 훨씬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강조를 통해 ‘현실’의 토대조건과 ‘이념’간의 간극을 채우려고 했고, 인센티브를 노동유인의 중요한 자극제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당시 노동정책은 사회주의적 지향을 나타냈지만, 그 토대 조건에 근거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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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 리 말
1.공업부문 경제재건 구상과 생산력 확충방안
1)‘혼합경제’에 바탕을 둔 탄력적 ‘경제계획’
2)재원의 부족과 노동력의 중요성 대두
2.노동조합 논쟁으로 표출된 노동정책에 관한 인식차
1)‘인민민주주의 단계’에 입각한 노동조합론
2)‘국유화-사회주의’도식에 따른 노동조합론
3.‘인민민주주의 단계’의 토대와‘사회주의’지향의 노동정책 공존
1)토대와 정책방향의 모순에 따른 이데올로기 강조
2)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생산력 확충의 현실적 방안
맺 음 말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1946년 사회총생산액 및 공업총생산액 소유형태별 구성
<표 2>1946～1?950소련의 대북한 원조 및 북한의 대소련 무역규모
<표 3>노동법령에 규정된 직업동맹 권한
<표 4>노동자 1인당 1일 식량배급량 변화추이
<표 5>노동자임금 등급표
<표 6>일시적 보조금 지급규정
<표 7>해산보조금 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