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8552120
- 서지제어번호 000045346928
초록/요약
‘온스의 예방이 파운드의 치료보다 더 가치있다.’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이제는 공간이 범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범죄예방으로서의 건축 넓게는 도시계획의 원칙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진부한 법률 집행의 방법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더 작은 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그러나 지금까지 잘 인식되어지지 않은 건축 디자인, 크게는 도시계획 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이 CPTED로 변모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및 유럽에서 연구, 실제 적용된 것은 불과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걸음마단계에 있는 학문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체계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신석기 시대에도 발견된다. 신석기 시대의 동굴에서, 그리스신전에서, 중세도시에서, 바로크시대의 도시에서도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재가 사용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의 이론인 Newman의 방어가능공간이론의 자연스런 감시, 영역성, 커뮤니티, 목표물의 강화를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았다. Hillier의 공간구문론을 살펴보고 위 이론의 장단점과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의해 대규모로 규율, 적용되는 CPTED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범죄예방에만 치중한 건축은 제레미 벤담과 푸코에 의해 소개된 파놉티콘이 될 수 있다. 또한 건축 미학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에 치중한 건축은 모더니즘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CPTED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 및 주민의 참여 문제도 있다. 한 지역에서 CPTED가 완벽히 적용, 시행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범죄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범죄유형으로 전환되는 전치가 바로 그것이다.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은 대체로 물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는데 이에는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 사회적 요인들이 그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Pruitt-igoe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살펴보았다.
more목차
- 차 례 -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
I. 범죄제어형태로서의 건축 /
Ⅱ. 형사정책으로서의 환경예방 /
제 2절 연구의 전개방향 /
제 2장 CPTED의 의의 및 메커니즘
제 1절 Newman의 방어가능공간이론(Defensible space) /
제 2절 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 /
Ⅰ. CPTED의 의의 /
Ⅱ. 4가지 메커니즘 /
1. 자연스런 감시(Natural Surveillance) /
2. 영역성(Territoriality) /
3. 커뮤니티(Building Community) /
4. 목표물강화(Strengthening Targets) /
Ⅲ. CPTED원칙의 일반적인 문제점 /
제 3절 영역성 확보를 위한 방안 /
I. 영역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아치문과 보도블록 /
Ⅱ. 작은 이웃(mini-neighborhood) /
Ⅲ. 폐쇄 도로(Cur-de-sac) /
Ⅳ. 가로의 역할 /
1. 나폴레옹3세의 도시계획을 통한 범죄예방 /
2. 가로의 민영화 /
3. 단독주택지에서의 가로의 역할 /
제 4절 건축유형에 따른 영역성의 의미 /
I. Oscar Newman의 공간분류 /
Ⅱ. 고층주상복합의 영역성 분석 /
제 5절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 /
Ⅰ. 기존 환경예방의 문제점 /
Ⅱ. Hillier의 4가지 변수 /
1. 연결도(Connectivity) /
2. 통제도(Control value) /
3. 집중도(Integration) /
4. 인식도(Intelligibility) /
5. 관계변수간의 상관관계 /
6. 범죄불안감과 공간구조 /
Ⅲ. 방어가능공간론과 공간구문론의 관계 /
제 3장 환경건축에 있어서의 위험
제 1절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
Ⅰ.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과 정부의 역할 /
Ⅱ. 미적가치와 기능성의 대립 /
Ⅲ. 범죄의 전치(Displacement) /
1. 환경설계에 있어 범죄전치의 가능성 /
2. 비용문제와 관련된 전치 /
3. 소결 /
Ⅳ. 반생산적인 건축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 /
V. 모더니즘과 국가위주의 CPTED정책의 문제점 /
Ⅵ. 사회적 통제와 파놉티콘 /
제 2절 환경건축의 시행에 있어서 실질적 문제 /
Ⅰ. 비용의 문제 /
Ⅱ. 범죄예방적 환경건축 후 건축관리의 필요성 /
Ⅲ. 주민의 참여 /
Ⅳ. 계층에 따른 차별적 시행의 필요성 /
제 4장 사회적 변수의 영향
제 1절 Pruitt-Igoe 사례분석 /
제 2절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의 상호작용 /
Ⅰ. 사회적 요인의 검토필요성 /
Ⅱ.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사회혼합(Social mix) /
Ⅲ. 사회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의 상호작용 /
Ⅳ. 사회적 변수로서의 10대 비율 /
제 5장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물리적 변수분석
제 1절 의의 /
제 2절 고층아파트의 범죄발생률 /
Ⅰ. 건물의 높이에 따른 범죄발생률 /
Ⅱ. 단지규모에 따른 범죄발생률 /
Ⅲ. 건폐율에 따른 범죄발생률 /
Ⅳ. 건물크기에 따른 범죄발생률 /
제 6장 각국의 CPTED 적용사례
제 1절 미국의 사례분석과 입법사례 /
Ⅰ. 미국의 사례분석 /
1. 프루이트이고에 단지와 뉴욕의 브루켈렌 단지 /
2. 뉴욕시의 브라운스빌과 반다이크단지 /
3. 하트포트지역 /
4. 크래슨포인트단지 /
Ⅱ. 미국의 입법사례 /
1. 아리조나 주 템페(Tempe) 시 조례의 CPTED규정 /
2.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시 “편의점 행정조례 /
3. 버지니아주 브리스톨시의 가이드 라인 /
제 2절 영국의 사례분석과 입법사례 /
Ⅰ. 영국의 상황적 범죄예방연구 /
Ⅱ. 커크홀트(Kirkholt)단지사례 /
Ⅲ. 영국의 입법사례 /
제 3절 호주의 사례 /
제 4절 CPTED 인증제도 /
제 7장 우리나라의 현실과 범죄예방기재의 제안
제 1절 우리나라의 현실 /
제 2절 CCTV규정의 검토와 지하주차장에서의 환경건축 /
제 3절 담장허물기 운동 /
Ⅰ. 담장허물기운동의 의의 /
Ⅱ. 긍정적 효과 /
1. 녹지공간의 확보 /
2. 그린파킹제도 /
3. 사회적 유대성과 자연스런 감시의 강화 /
Ⅲ. 부정적 효과 /
Ⅳ. 담장허물기 운동의 개선방안 모색 /
1. 범죄예방장치 구비의 필요성 /
2. 울타리의 사용을 통한 최소한의 영역성 확보 /
제 4절 아파트주거에 있어 비주거시설의 배치 /
제 8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