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사법심사가능성 : Justici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8552112
- 서지제어번호 000045345613
초록/요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을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 사법심사가능성이란 법원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사법심사가능성이란 실제적인 사건이 법원에 소로써 제기된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재판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사법심사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국가에게 동 규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동 규약에 최소한의 핵심적인 의무가 존재하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동 규약 위반을 선언하여 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문제는 국제적 이행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개인고소절차 채택과 연결되어 있다. 자국민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취지이므로 국가책임 분야는 국제적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고소절차의 문제가 국제적 이행에 있어서 사법심사가능성, 즉 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의 원용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동 규약의 선택의정서는 개인고소절차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 현재는 당사국 간에 선택의정서 채택 여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 규약이 사법심사가능성이 있다면 개인고소절차가 분명히 가능한 것이며, 동 규약의 선택의정서도 규약의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채택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was very difficult to adopt. Even after adoption, it has been very hard to execute domestically and abroad.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e concept of justiciability. Even though some countries have become members of the ICESCR, they try not to execute it on the grounds of the justiciability. ''The ICESCR is not justicible.'' It is their answer to the question; ''Why cannot the ICESCR be the norm or the judge?''So we need to prove the justiciability of the ICESCR to make it a real rule to be applied to a case. First, the concept of justiciability needs to be defined. Because in Korean law there is not any notion of justiciability. Yes, there are similar concepts like political question, self-execution and direct applicability. But those are different from justiciability. Justiciability "refers to those matters which are appropriately resolved by the courts" according to General Comment No. 3 of the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SCR Committee''). So it means that when the ICESCR is violated, judicial remedies can be taken by the court. The member state has the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the ICESCR, and at least a minimum core obligation exists. So, a state party in which any significant number of individuals is deprived of essential food stuffs, primary health care, basic shelter, or the most basic forms of education fails to discharge its obligations under the Covenant. Each State Party to the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rights. In international execution, state responsibility is not considered important because the ICESCR is made on the premise that each state party is the main violator of its own peoples’ rights. So the individual complaint system and the inter-state complaint system are good measures to ensure the keeping of the covenant. Up to the present,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ICESCR is up for discussion. Strong objection comes from some countries because of the disparity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f possible, among the parties who agree it, an optional protocol must be adopted. In conclusion, as we look over the above, the ICESCR has justiciability.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Ⅰ.justiciability의 번역어선정
Ⅱ.연구의 대상
Ⅲ.연구방법
제2장 국제 인권규범과 ICESCR그리고 사법심사가능성의 개념
제1절 국제인권규범과 ICESCR의 위치
Ⅰ.국제인권규범의 역사 및 개관
1.UN중심의 인권보장
2.세계인권선언과 ICESCR
3.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ICESCR의 채택에 있어서의 역사적 논쟁
2)성격(ICESCR과 ICCPR의 비교를 중심으로)
3)조약의 내용
4)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5)정리
Ⅱ.인권규범의 집행과 국내 이행
1.인권규범의 집행방법
2.ICESCR의 국내적 이행
3.ICESCR의 국제적 이행
제2절 Justiciability의 개념 소개
Ⅰ.미국 헌법상 사법심사가능성(Justicibility)의 개념
1.분쟁의 존재(AdversnessandAdvisoryOpinion)
2.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standingtosue)
3.성숙성과 추상성(RipennessandMootness)
4.정치행위(PoliticalQuestion)
5.선례구속의 원칙 그리고 다른정책(Staredecisisandotherpolocies)
Ⅱ.정리
제3절.ICESCR에 있어서 사법심사가능성의 의미와 관계되는 개념들
Ⅰ.ICESCR에 있어서 사법심사가능성의 의미
Ⅱ.ICESCR의 Jusiticiability와 ICESCR의 권리성과의 관계
1.ICESCR의 권리성
2.ICESCR규범의 문언적 해석
3.ICESCR의 권리성과 사법심사가능성의 관계
Ⅲ. ICESCR의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와 조약의 자기집행성(self-exesuting)의 관계.
1.문제제기
2.조약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의 문제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성의 문제
(1)자기 집행성(self-executing)과 직접적용성(directapplicable)
(2)학설
(3)검토
3. 자기집행성의 일반적 의미와 ICESCR에 있어서의 자기집행성(self-executing)과 비자기 집행성(nonself-executing)
4.ICESCR의 자기집행성과 사법심사가능성의 구분
5.ICESCR의 자기집행성에 관한 고찰
제3장 ICESCR의 국내이행과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
제1절 ICESCR의 국내 이행에 있어 사법심사가능성을 갖는지에 대한판단
Ⅰ.ICESCR의 권리성 및 사법심사가능성(justiciability)의 법적 측면에서의판단
1.ICESCR의 권리성 판단
2.최소한의 핵심적 의무(minimum coreobligation)
1)CESCR일반논평(GeneralCommentNo.3)
2)‘최소한의 핵심적 의무(minimum coreobligation)’의 내용
3.의무의 수범자
4.의무의 내용
1)일반논평 12(GeneralCommentNo.12)의 경우
2)존중의무,보호의무,보장의무의 유래
3)존중의무(obligationtorespect)
4)보호의무(obligationtoprotect)
5)보장의무(obligationtofulfil)
6)의무의 특징(ICCPR과의 비교)
7)정리
5.의무의 실현 방법
1)점진적 달성
2)조치를 취할 의무
3)가용 자원의 한도.
6.의무의 성격
7.의무위반
8.의무위반에 대한 보상
9.검토
Ⅱ.법적 강제 측면에서의 판단
1.문제제기
2.ICESCR상의 의무 위반의 판단
1)소극적 의무
2)적극적 의무
3.ICESCR의 법적인 강제
Ⅳ.필요성 측면에서의 문제
1.문제제기
2.법원의 심사가 필요한 이유
Ⅴ.정리
제2절 한국의 태도
Ⅰ.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1.조약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국내법 체계와 조약의 국내적 효력
2.국제인권법의 국내적 효력
Ⅱ.ICESCR의 justiciablity판단과 관련된 판결
1.조약 체결과 정치 문제
2.사회적경제적문화적권리의 성격
3.사법판단가능성(Justiciability)중 법적 의무의 내용에 대한 판단
1)소극적 의무에 대한 판단
2)적극적 의무에 대한 판단
Ⅲ.ICESCR의 자기집행성과 이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
1.자기집행성(self-executing)과 국내의 논의
2.ICESCR과 자기집행성(self-executing)
Ⅳ.소결
제4장 ICESCR의 국제적 이행확보와 Justiciability-개인청원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참고판례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