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 職務發明에 關한 硏究 - 改正 發明振興法을 中心으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동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8551960
- 서지제어번호 000045343617
초록/요약
현대국가에 있어서 산업과 기술의 중요성이 큰 의미를 가지고 혁신적인 기술이 출현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가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대에 있어 발명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의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가 단순한 시대에는 천재적인 개인발명가의 영감과 재능에 의한 발명도 많았으나, 산업의 진보와 발전에 따라 기술이 복잡해지고 라이프싸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현대에 있어서의 기술개발은 신속한 정보의 입수, 다수의 전문가의 투입, 기업의 막대한 자본 및 설비의 지원에 의한 조직적인 연구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아니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발명의 완성에 인적․물적 지원을 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거나 예약승계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투하자본을 회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무발명제도는 태생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즉, 직무발명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의 결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로만 이해할 것인가 즉, 이것을 민법 혹은 노동법적 관점에서 과정론으로 볼 것인가와 그 결과물의 특성이 특허라는 창작에 의한 결과라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선, 직무발명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른 결과로 얻은 결과물로만 이해할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사용자의 소유이고, 근로자는 이미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라는 반대급부를 받고 있는 바 그 결과물의 가치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특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특허법 제33조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발명자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특허란, 발명자의 고도의 정신적 창작물로서 발명자 개인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상의 결과물로 발생한 것이므로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타당한 논리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직무발명이 이러한 노동법상의 ‘근로의 결과물’과 특허법상의 ‘창작의 결과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직무발명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 여부가 이를 적용하는 시대별 혹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는데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 직무발명에 따른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우선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및 개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제도 및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직무발명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 연혁 및 2006년 3월의「발명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한 전, 후의 직무발명제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입법론적, 해석론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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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제1장 서 설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직무발명제도의 의미와 비교법적 동향
제1절 직무발명제도 개관
Ⅰ.직무발명의 개념
1.직무발명
2.업무발명
3.자유발명
4.사견
Ⅱ.직무발명의 요건
1.의의
2.종업원등이 한 발명일 것
1)종업원
2)발명일 것
3.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1)사용자
2)업무범위
4.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1)발명을 하게 된 행위
2)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5.사견
제2절 각국의 직무발명제도
Ⅰ.서설
Ⅱ.미국의 직무발명제도
1.서설
2.예약승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개요
2)종업원발명 소유권의 유형
3)무상의 통상실시권(shopright)원칙
3.예약승계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1)예약승계 계약의 효력
2)추적조항(trailingclause)의 유효성 여부
3)직무발명의 대가
4.제정법상의 직무발명제도
Ⅲ.독일의 직무발명제도
1.개요
2.종업원발명의 권리귀속
1)개념
2)권리의 귀속
3.정당한 보상
4.분쟁조정
5.법개정 논의
Ⅳ.일본의 직무발명제도
1.개요
2.2004년 개정전 직무발명제도
3.주요 소송사례 와 판례법리
1)개요
2)올림푸스 광학사건
3)청색 LED특허권 소송
4.2004년 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
1)법개정 배경 및 주요 쟁점
2)개정법의 주요 내용
Ⅴ.사견
제3장 우리나라의 직무발명제도
제1절 서 설
제2절 우리나라 직무발명제도의 연혁
Ⅰ.법체계
1.특허법
2.발명진흥법
3.기술이전촉진법
4.근로자복지기본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5.소득세법 및 조세특별제한법
6.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
1)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3)지방자치단체조례
Ⅱ.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
1.의의
2.직무발명제도의 운영현황
1)개요
2)실시여부
3)미실시 이유
Ⅲ.최근 판례동향
1.개요
2.D제약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사건
1)사건의 개요
2)법원의 판단(2002가합 3727판결)
3)검토의견
3.S전자 천지인 사건
1)사건의 개요
2)법원의 판단(2001가합 13977판결)
3)특허청의 판단(2002당 2667심결)
4)사견
제3절 2006년 3월 개정 발명진흥법
Ⅰ.개정배경
Ⅱ.주요개정내용
1.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
2.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사실의 통지의무 신설
3.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승계여부 통지의무 신설
4.사용자의 승계여부 미통지시 종전법상의 자유발명 간주효과부여
5.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6.직무발명의 출원 유보요건 완화 및 보상의무 강화
Ⅲ.사견
제4장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
제1절 직무발명 규정에 대한 비판
Ⅰ.문제의 소재
Ⅱ.직무발명 규정에 대한 학설
1)규정페지론
2)규정유지론
Ⅲ.사견
제2절 직무발명과 관련한 제문제
Ⅰ.문제의 제기
Ⅱ.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문제
1.원시적 귀속문제
1)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
2)사견
2.사전 예약승계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문제
1)개정법의 내용
2)사전예약승계규정의 법적 성격
3)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의무 관계
3.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직무발명의 귀속문제
1)근로자의 전출(轉出)의 경우
2)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의 경우
4.종업원등의 통지의무
1)원칙
2)종업원등의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력
3)업무발명의 법적지위와 사용자등의 우선권
4)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의 효력
5)사견
5.사용자등의 권리승계 의사표시
1)원칙
2)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효력소멸 여부
3)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별도의 승계기준의 효력
4)사견
6.퇴직 후의 직무발명 문제 -추적조항의 효력
1)원칙
2)추적조항(trailingclause)적용의 문제
3)사견
Ⅲ.정당한 보상의 문제
1.정당한 보상의 중요성
2.정당한 보상기준 설정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 문제
1)법규정
2)사견
3.정당한 보상의 결정기준
1)기본 개념
2)계약이나 근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3)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4)특허출원을 유보할 경우
5)최저보상제도 설정의 문제
6)사견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제안
4.정당한 보상의 지불방법
1)비금전적 보상의 타당성 문제
2)분할보상의 유효성 판단
3)사견
5.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시효 산정의 개시일
2)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사견
Ⅳ.직무발명과 비밀유지의무
1.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2.업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3.발명진흥법상 비밀유지의무와 제 법률의 충돌
1)발명진흥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충돌
2)발명진흥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4.사견
Ⅴ.직무발명과 분쟁의 해결방법
1.직무발명에 따른 분쟁의 해결원칙
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3.사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제안
제5장 결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