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여성 및 전문가 집단별로 본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병원관리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7598625
- 서지제어번호 000045309903
초록/요약
연구목적 최근 인공임신중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의학적, 법적, 도덕적, 종교적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임기여성, 산부인과의사, 각 계의 전문가인 법조계, 여성계, 종교계의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여부에 대한 태도와 인공임신중절의 현행법에 태도, 현행법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집단의 입장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 논쟁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임기여성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무작위 추출한 표본중에 기혼, 미혼여성 1,500명씩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산부인과의사 조사는 전국의 산부인과의사 전수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 조사는 법조계는 전국법학과 교수와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계는 여성단체임원을 대상으로 종교계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임원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일반적 견해, 인공임신중절의 현행법에 대한 의견, 시술 경험 내용 등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산부인과의사 조사는 시술 여부가 더 포함되었으며, 전문가집단 조사는 현행법의 개정방향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허용에 대한 의견은 미혼여성의 83%, 기혼여성의 85.2%, 산부인과의사의 96.8%, 법조계의 96.7%, 여성계의 96.5%, 종교계의 57.5%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임기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을수록,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수록,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하고 있을수록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가 집단은 자녀가 없을수록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경향을 보였으며 집단별로는 법조계에 비해 종교계가 8.1배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시술 사유별 허용 동의율은 미성년자의 임신일 경우 가임기여성 71.1%, 법조계 32.5%, 여성계 46.0%, 종교계 32.50% 가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미혼여성일 경우 일반여성 48.1%, 법조계 21.1%, 여성계 29.4%, 종교계 21.1%가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자녀 양육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일 경우 일반여성 31.8%, 법조계 20.6%, 여성계 24.4%, 종교계 20.6%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의 현행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법의 인지도는 미혼여성 59.7%, 기혼여성 71.5%, 산부인과의사 96.1%, 법조계 86.4%, 여성계 40.6%, 종교계 62.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행 법규상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개정방향을 조사한 결과 대해서는 미혼여성 50.3%, 가혼여성 42.5%, 산부인과의사 85.1%, 법조계 60.1%, 여성계 67.4%, 종교계 25.0%가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가 엄격하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각 집단의 태도와 현행법의 태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학적 특성이나 집단별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다. 또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현행법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의 논의을 이끌어 가는 각 계의 의견을 조사했다는 점과 현행인공임신중절 관련법의 문제점을 제기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예방 방안과 인공임신중절 관련법 개정에 관련된 구체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 인공임신중절( Abortion), 태도 (attitude),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
more목차
목 차
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2.연구의 목적
3.용어 정의
Ⅱ.이론적 배경
1.우리나라의 낙태 논쟁
가.종교계 입장
나.여성계의 입장
다.법조계 입장
라.일반대중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인식
마.우리나라의 낙태관련 법 규정
바.법규정의 문제점
Ⅲ.연구방법
1.연구수행 체계
2.가임기 여성조사
가.조사대상
나.조사방법
다.조사내용
3.산부인과 의사 및 전문가 조사
가.조사대상
나.조사방법
다.조사내용
4.자료분석방법
가.분석방법
Ⅳ.연구결과
1.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조사대상자 중 가임기여성의 일반적 특성
나.조사대상자 중 산부인과의사 일반적 특성
다.조사대상자 중 법조계,여성계,종교계 일반적 특성
2.인공임신중절의 태도
가.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일반적 견해
나.인공임신중절의 허용에 영향을 미치는 각 잡단별 일반적 특성
다.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별 태도
3.현행법에 대한 태도
가.현행법에 대한 인지도
나.현행 인공임신중절규제 관련법에 대한 태도
Ⅴ.고찰
Ⅵ.요약 및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부록
표 차 례
표 Ⅲ-1.지역별 기혼 및 미혼여성 인구현황 및 표본수
표 Ⅲ-2.연령대별 가임기여성 인구비 및 표본 수
표 Ⅲ-3.가임기 여성조사
표 Ⅲ-4.전문가 조사 내용
표 Ⅳ-1.가임기여성의 일반적 특성
표 Ⅳ-2.조사대상자 중 산부인과의사 일반적 특성
표 Ⅳ-3.조사대상자 중 법조계,여성계,종교계 일반적 특성
표 Ⅳ-4.시술결정권에 대한의견
표 Ⅳ-5.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Ⅳ-6.가임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Ⅳ-7.산부인과의사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태도의 로지스틱회귀분석
표 Ⅳ-8.전문가집단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대한 태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Ⅳ-9.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
표 Ⅳ-10.인공임신중절의 사유별 허용 백분율
표 Ⅳ-11.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표 Ⅳ-12.미성년자가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Ⅳ-13.미혼여성이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Ⅳ-14.양육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제적 상태인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에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Ⅳ-15.자녀를 그만 낳기 원하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표 Ⅳ-16.자녀의 터울 조절을 원할 경우 인공임신중절허용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표 Ⅳ-17.임신한 여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표 Ⅳ-18.가임기여성,산부인과의사의 인공임신중절 현행법에 대한 인지도
표 Ⅳ-19.전문가집단의 인공임신중절 현행법에 대한 인지도
표 Ⅳ-20.가임기여성의 연령별 현행법 인지도
표 Ⅳ-21.산부인과의사의 연령별 임공임신중절 관련 현행법에 대한 인지도
표 Ⅳ-22.현행법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 개정방향
표 Ⅳ-23.산부인과의사의 근무형태별 현행법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의개정방향
표 Ⅳ-24.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확대 이유
표 Ⅳ-25.산부인과의사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확대 이유
표 Ⅳ-26.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 축소 이유(다중응답)
표 Ⅳ-27.산부인과의사의 허용사유 축소 이유(다중응답)
표 Ⅳ-28.시술시 배우자 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
표 Ⅳ-29.전문가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별 허용 임신기간에 대한 의견
표 Ⅳ-30.현행법의 허용 사유별 규제 정도
그림 차례
그림 Ⅰ-1.세계적으로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이유
그림 Ⅲ-1.연구수행체계
그림 Ⅲ-2.전문가 조사대상
그림 Ⅳ-1.각 집단별 인공임신중절 허용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