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해상경계분쟁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7598553
- 서지제어번호 000045300129
초록/요약
바다에 대한 관할권 귀속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분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였는바, 그 원인은 이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현 법체계하에서 과연 무엇이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의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그 기준이 된다고 인정받은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새롭게 획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새로운 해상경계획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찾아야 하는바, 본 논문에서는 그 대원칙을 ‘형평의 원칙’으로 하고,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을 획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 위에 섬의 존재, 해안선의 형태 등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아울러 육상의 경계획정 원칙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자간 형평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인지를 확인·검증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같이 실정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은 종식될 수 있다고 보이며, 향후 해상의 환경문제나 안보 등 권한과 책임의 소재도 명확해 질 것이라 사료된다.
more목차
초 록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Ⅰ.지방자치단체 구역의 개념 및 의의
Ⅱ.지방자치단체 구역 관련법제의 연혁 및 현황
Ⅲ.지방자치단체 구역의 범위
1.종래의 구역
2.구역의 범위
제2절 공유수면(바다)의 지방자치단체 구역 포함 여부
Ⅰ.학설
1.긍정설
2.부정설
Ⅱ.판례 등
1.판례
2.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3.중앙고충처리위원회 입장
Ⅲ.관계기관 의견
1.행정자치부
2.법제처
3.해양수산부
4.국립지리원
5.국방부
Ⅳ.관련 법제
1.바다를 ‘국토’개념으로 보는 법제
2.지방자치단체의 ‘경계’에 관한 법제
3.바다의 ‘관리’등에 관한 법제
Ⅴ.소결
제3절 공유수면(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경계
Ⅰ.우리나라 해면 경계의 역사
Ⅱ.지형도상 해상경계선
1.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내용
2.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의의
3.소결
Ⅲ.행정관습법
1.관습법의 의의
2.관습법의 성립요건
3.관습법의 효력
4.관습법의 종류
5.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상 공유수면 행정구역경계선 인정의 타당성 검토
제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의 현황
제1절 분쟁개요
Ⅰ.분쟁의 발단
Ⅱ.분쟁의 유형
1.매립지의 관할권에 관한 분쟁
2.수산업과 관련한 조업구역 관할권 분쟁
3.도서의 관할권 분쟁 등
제2절 분쟁지역별 현황
Ⅰ.시도간 분쟁현황
1.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북도 군산시간 어업경계분쟁
2.경기 시흥시와 인천광역시간 해상경계분쟁
3.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간 해상경계분쟁
Ⅱ.시군간 분쟁현황
1.전라남도 진도군과 해남군간의 어업경계분쟁
2.전라남도 여수시와 고흥군간의 어업경계분쟁
3.경상남도 사천시와 하동군간의 어업경계분쟁
제3절 해상경계관련 계류중인 권한쟁의심판사건
Ⅰ.전라남도 광양시과 순천시간의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분쟁
1.사건의 개요
2.양측 주장
Ⅱ.옹진군과 태안군간의 해사채취허가 관련 공유수면관할권 분쟁
1.사건의 개요
2.양측 주장
Ⅲ.부산시와 경상남도간의 공유수면매립지 관할권 분쟁
1.사건의 개요
2.양측 주장
Ⅳ.북제주군과 완도군간의 도서관할권 분쟁
1.사건의 개요
2.양측 주장
제4장 외국의 현황 :일본
제1절 관련 법제
Ⅰ.구역의 개념과 범위
Ⅱ.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관련 규정
1.미소속지의 편입 등
2.시정촌의 경계 결정
3.시정촌의 경계 변경
제2절 해상경계관련 분쟁 사례
Ⅰ.아오모리(靑森)현과 아키타(秋田)현간의 구육도(久六島)분쟁
1.분쟁개요
2.분쟁해결
Ⅱ.나가사키(長崎)현과 사가(佐賀)현의 공동어업권 중복 분쟁
1.분쟁개요
2.분쟁해결
Ⅲ.효고(兵庫)현과 오가야마(岡山)현 간의 해상경계 재설정
1.현황
2.경계의 재설정
제3절 해상경계 획정원칙
Ⅰ.경계결정에 고려될 제 요소
Ⅱ.해상의 경계를 정하는 여러 원칙
1.육상경계연장주의
2.수선주의
3.관통선주의
4.수로여울Thalweg주의
5.평행선주의
6.중점연결주의
7.등거리선주의
8.면적형평주의
제5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분쟁 해결방안
제1절 해상경계 획정의 필요성
Ⅰ.해상경계관련 분쟁의 방지
Ⅱ.관할권한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부여
Ⅲ.상급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제도의 한계
1.분쟁조정제도의 법적 근거
2.상급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절차
3.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Ⅳ.사법적 분쟁해결방식에 따른 경제적소모 방지
제2절 육상의 경계획정 원칙
Ⅰ.법적 근거
Ⅱ.구역설정의 기준에 관한 이론
1.밀스포(A.C.Milspaugh)의 이론
2.리프만(V.D.Lipman)의 이론
3.페슬러(J.W.Fesler)의 이론
4.영국의 지방자치위원회(LocalGovermentcommission)의 기준
5.UN의 보고서에 제시된 기준
6.和田英未의 이론
7.리이만즈(A.F.Leemans)의 이론
Ⅲ.육상의 경계획정원칙
제3절 국제법상 해양경계획정 원칙
Ⅰ.해양경계획정원칙의 제정연혁
Ⅱ.1949년-1956년 국제법위원회
Ⅲ.1958년 제네바협약
1.영해의 경계획정
2.대륙붕의 경계획정
3.합의의 원칙과 등거리원칙
Ⅳ.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Ⅴ.국가간 해상경계분쟁 해결을 위한 제원칙
1.합의의 원칙
2.특별한 사정
3.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원칙
4.형평의 원칙
5.섬의 존재
6.해안선의 길이
7.역사적 권원
8.육지의 자연적 연장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해상경계획정방안
Ⅰ.해상경계획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1.기점 및 외측한계
2.경계선 설정의 기준
Ⅱ.해상경계획정시 적용되어야 할 원칙과 기준
Ⅲ.해상경계획정과 관련한 법제 정비
1.지방자치법의 개정
2.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개별법의 제정
제6장 결론
참 고 문 헌
그림목차
[그림 2-1]당진평택간 분쟁지역도
[그림 3-1]우리나라 해상경계 분쟁지역
[그림 5-1]경계의 구분
표 목 차
<표 3-1>시도간 분쟁현황
<표 3-2>시군간 분쟁현황
<표 4-1>미소속지역의 편입 등의 절차
<표 4-2>시정촌 경계의 결정 절차
<표 4-3>시정촌의 폐치 분합,경계변경의 절차
<표 5-1>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표 5-2>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