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견표명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가족제도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공법(헌법)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7598213
- 서지제어번호 000045301312
초록/요약
본 논문은 아동을 양육과 보호의 대상인 권리객체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에 근거하여 아동의 기본권 행사 제한을 정당화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아동 역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주체로서 특히 아동의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는 본질적 권리인 의견표명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한 법적 근거의 제시의 요청에 대하여 우선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결합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섭된 의견표명권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더하여 아동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국제법적 근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제반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주된 생활영역인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제반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위의 문제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동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학습의 장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특히 아동을 권리객체로서만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식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민주시민의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의식의 변화에 기초한 제도적인 장치로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실질적 보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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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아동 의견표명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의 필요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
제1절 아동의 의의와 특성
Ⅰ.아동의 개념
Ⅱ.아동의 특성 및 보호의 필요성
제2절 연령을 기준으로 한 아동과 성인의 구별의 문제
Ⅰ.현행법상 아동과 성인의 구별 기준으로서 연령
Ⅱ.헌법재판소의 판례
Ⅲ.연령을 근거로 한 아동권리제한논리의 부당성
제3절 아동의 기본권 행사능력에 관한 논의
Ⅰ.기본권 주체로서의 아동
Ⅱ.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
Ⅲ.아동의 기본권행사능력의 제한 및 한계
제3장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의의와 법적근거
제1절 아동 의견표명권의 개념
Ⅰ.참여권으로서 아동 의견표명권
1.참여권의 의미
(1)고전적 의미의 참여권
(2)현대적 의미의 참여권
2.실정법상 참여권의 구분
(1)의견표명권
(2)자기결정권
3.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의견표명권
Ⅱ.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아동 의견표명권의 필요
Ⅲ.아동 의견표명권 행사제한을 정당화하는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제2절 아동 의견표명권의 법적 근거
Ⅰ.아동 의견표명권의 헌법적 근거
1.아동 의견표명권의 헌법적 논의의 필요성
2.아동 의견표명권의 근거로서 자기결정권
(1)자기결정권의 의의와 보호영역에 관한 논의
(2)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의 기본권체계에 관한 논의
(3)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4)아동의 자기결정권 주체성에 관한 논의
3.아동 의견표명권의 근거로서 표현의 자유
(1)표현의 자유의 의의
(2)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의견표현의 자유
(3)아동의 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에 관한 논의
4.소결
Ⅱ.아동 의견표명권의 법적근거로서 아동권리협약(TheConventionontheRightsoftheChild)
1.아동권리협약의 체결절차상의 문제
2.아동권리협약의 구성 및 내용
3.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관한 국내법상 규정
(1)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2)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
(3)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4.국회동의절차를 결여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논의
(1)아동권리협약의 효력을 국내 법률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경우
(2)아동권리협약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경우
(3)소결
제3절 아동의 의견표명권실현과 관련된 ChildrenAct1995
Ⅰ.스코틀랜드 아동법(ChildrenAct1995)의 의의
1.논의의 필요성
2.사회사업법(SocialWorkAct1968)에 기초한 아동보호체계
3.아동법(ChildrenAct1995)의 제정과 아동보호 체계의 발달
(1)아동법의 구성
(2)아동법의 내용
Ⅱ.아동의견표명권의 실현 방법으로서 아동법에 근거한 아동의견청취제도
1.아동의견청취제도의 도입취지
2.아동의견청취제도의 원칙 및 운영방식
Ⅲ.아동의견청취제도의 시사점
제4장 가족제도내에서 아동 의견표명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
제1절 가족관계의 특성 및 아동의 지위
Ⅰ.가족제도의 헌법적 의의
1.헌법 제36조 제1항에서의 가족의 개념
2.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의 형성
3.가족생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Ⅱ.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내 아동의 지위변화
1.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
2.평등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요청에 따른 아동지위의 변화
3.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정책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가족제도하에서의 아동 의견표명권행사와 관련된 문제
Ⅰ.아동보호에 있어 가족제도의 의미
Ⅱ.부모의 양육권행사와 아동의 의견표명권행사 제한의 문제
1.가족제도에서 아동의 의견표명권보장이 갖는 의미
2.아동의 권리실현에 있어서 부모 양육권의 의의
(1)양육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
(2)아동의 권리실현과 관련되어 도출되는 양육권의 구조적 특성
3.아동의권리실현을위한양육권행사의기준및한계-아동의최선의이익-
4.아동의 이익과 부모의 양육권의 충돌
(1)독일의 사례
(2)우리의 사례
Ⅲ.가족내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적 고려에 관한 논의
1.아동보호를 위해 가족제도 내의 국가 정책적 개입의 필요
2.국가의 아동보호의무에 관한 논의
(1)헌법 제34조의 국가의 아동보호의무의 법적의의
(2)아동보호에있어서국가역할의변화-자유방임에서국가의개입으로-
(3)아동의 보호의 책임의 변화-가족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3.영국의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제3절 가족내에서 아동 의견표명권 실현과 관련 문제
Ⅰ.이혼시 친권,양육권,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 아동 의견표명권보장의 요청
Ⅱ.입양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보장
Ⅲ.의료처치에 있어서의 부모의 동의권과 아동의 의견표명권
Ⅳ.친권상실선고절차 등에 있어서의 아동의 의견표명권
제5장 교육제도에서 아동 의견표명권 실현
제1절 헌법상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Ⅰ.헌법 제31조의 의미-교육제도의 보호
Ⅱ.학교의 법적 성질
1.우리나라
(1)국공립학교의 법적 성질
(2)사립학교의 법적 성질
2.독일
Ⅲ.교육제도에서 아동의 지위에 관한 문제
1.아동보호에 있어 학교의 의미
2.아동의 재학관계의 법적성질에 관한 논의
(1)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한 아동의 재학관계
(2)재학계약관계이론에 의한 아동의 재학관계
3.학교규칙에 의한 학생(아동)의 권리제한에 관한 논의
제2절 교육주체로서의 아동에 관한 논의
Ⅰ.피교육자로 인식되고 있는 아동의 지위에 대한 문제
Ⅱ.교육제도에서 학습권의 주체로서의 아동
1.헌법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2.학습권의 주체인 아동과 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논의
Ⅲ.아동 학습권의 내용과 관련문제
1.학교선택권
2.참여권
제3절 학교내에서 아동 의견표명권 실현과 관련 문제
Ⅰ.학교참여를 통한 아동의견표명권 실현의 방안
1.교육제도에서의 학교참여의 정당성
(1)학교참여의 의의
(2)학교참여의 법적근거
2.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의 요청
(1)학교자치의 실현으로서 학교운영의 자율화의 의의
(2)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3.아동 의견표명권 실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1)학교운영위원회 기능-심의기구
(2)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아동참여의 필요
4.외국 입법례
(1)독일의 학교협의회에서의 아동 의견표명권의 실현
(2)일본의 경우-가와사키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
Ⅱ.징계절차에 있어서 아동 의견표명권 실현의 방안
1.학생의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
2.징계시 적법절차의 실현에 의한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1)징계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적용
(2)징계절차에서의 아동 의견표명권의 보장 방법
제6장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