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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지방정치: 부안,경주 방폐장 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7597731
  • 서지제어번호 000045300764

초록/요약

본 연구는 방폐장 유치가 무산된 부안사례와 방폐장이 유치된 경주사례를 선택하여 두 지역 모두 개발을 이루고자 함에도 왜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라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되었다. 이에 개별도시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이 도시정치과정에 독특하게 작용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 이후 달라진 중앙과 지방, 시장,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지방정치구도에 영향을 미치며, 개입되어 있는 행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전략 등에 따라 지방정치가 이끌어져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안과 경주의 방폐장 사례와 관련된 정치, 경제 상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전략, 상호작용 등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지역이 개발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 후 지역개발을 이루고자 할 때 지방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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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문제제기
2.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개발과 지방정치
제1절 도시한계론
제2절 레짐이론
제3절 성장기구론
제4절 이론과 분석틀
1.지역개발이론
2.분석틀
제3장 사례지역의 특성
제1절 부안군
1.지리적 특성
2.사회적 특성
3.정치적 특성
제2절 경주시
1.지리적 특성
2.사회적 특성
3.정치적 특성
제3절 두 지역의 비교
제4장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과정
제1절 부안군
1.개요
2.전개과정
1)발단
2)갈등의 전개
3)주민투표 시행
3.행위자별 주요 쟁점
제2절 경주시
1.개요
2.전개과정
1)발단
2)주민투표 시행
3.행위자별 주요 쟁점
제5장 행위자 중심 개발정치과정
제1절 부안군
1.정부정치 행위자
1)중앙정부
2)광역정부
3)지방정부와 정당
2.경제 행위자
3.지역사회 행위자
1)주민
2)사회단체
제2절 경주시
1.정부정치 행위자
1)중앙정부
2)광역정부
3)지방정부와 정당
2.경제 행위자
3.지역사회 행위자
1)주민
2)사회단체
제3절 두 지역의 비교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함의
1.이론적 함의
2.정책적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표 목 차 >
<표2-1>도시개발이론에서 행위자들의 특성
<표3-1>부안군 역대 당선자
<표3-2>제2-3대 부안군수 당선자
<표3-3>경주시 역대 당선자
<표3-4>제3대 경주시장 당선자
<표5-1>두 지역의 비교
<그림 목차 >
<그림3-1>부안군 인구변화
<그림3-2>경주시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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