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 안보정책결정의 국내정치요인 분석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비교정치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7000144
- 서지제어번호 000045278554
초록/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현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의 폭에 있어 제한성과, 그 속도에 있어점진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는 엘리트의 전략이 1950년대에는 실패한 것과는 달리, 탈냉전기에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나마 실현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런 과제를 규명하는데 있어, 변화나 지속의 어느 한 측면의 원인을 주로 살펴보는 현실주의, 구성주의 등의 이론은 무능함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자의 인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 매개 변수로서의 제도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 이론을 택했다. 다만 그것의 경우, 실제적인 정책결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본다. 때문에 거기에, 외교정책결정에 대한 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헤이건의 접근법을 결합시켰다. 변화의 폭과 속도, 정책 전환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외적 환경이나 그에 대응하는 엘리트의 전략적 구상이 아니라, 엘리트의 전략과 정당체제, 헌법 등의 제도를 매개로 한 여론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국내정치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가설이다. 연구의 결과이자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를 거치면서 결국, 소위 ‘요시다노선’ 혹은 ‘소국주의적 안보정책’이 정착된 것은 요시다, 기시 등 주요 엘리트의 구상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탈냉전 이후의 경우에도 오자와 등 몇몇 정치 엘리트들의 구상대로 안보정책이 전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엘리트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이 1950년대와 탈냉전 이후라는 각각의 시기에서 장기적 경향성으로 보아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데는, 세계 체제라는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엘리트와 여론 각각의 전략과 인식의 변용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 쟁점이 투표행동 등 대중의 정치행위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저하, 정당체제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정책 전환의 이니셔티브는 정치 엘리트가 쥐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이나 속도를 규정짓는 것은 엘리트의 정책과 정치의 전략 대 정당체제 등을 매개로 한 여론의 대응의 조합이라는 정치동학이다.
more초록/요약
A Domestic Political Explanation on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 The Comparison of 1950’s and Post Cold-War Name: Kim, Soo Hyeon Department: Political Science Thesis Advisor: Suh, Jin Young In the Japanese current security policy, the Self-Defense Forces’ sphere of military operation has been expanded abroad unlike the period of the Cold War, and its content of operation is also changing to be active, even though being gradual. However, such movement can not be said to be a sweeping change. The purpose of my thesis is to examine closely what is the reason for such a limited width of change and the gradual speed. Along with the purpose, it is also the core goal to find out why the strategies of the elite which tried to change the policy, are being brought to realization in the post-Cold War even though partially and gradually, unlike the failure of the 1950’s. To make a close examination of such subject, I believe that theories such as realism and constructivism showed to be inefficient because they mainly emphasized the reason of only one side in change or continuation. In addition, it is not desirable to stand factors to promote and to restrict a change in a simple line. These methods can not explain real roles and weight of each factor. It could result in difficulty of clarifying the contents such as the width and speed of a transition properly. For a substitute, I chose a liberalism, which considers not only an actor’s recognition bu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ociety, and the role of institution as a parameter actively. However, the liberalism does not suggest a concrete, analytic method about how the decision-making process in actual policies is realized. Therefore, I will add another method, Hagan’s approach, which analyzed the effect of domestic political factor in decision making of foreign policy. Generally, the approach of a domestic political factor includes the conflict among bureaucrat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s and politicians. Also, in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transition period, the approach focusing the elite occupies almost of all in the explanation. This approach emphasizes the recognition of leading politicians or complications among them. However, when changing important policies in reality, there happens a check of an opposition party and public opinion, and an institutional limit. Moreover, in the process, there is a trial of political elite to alter institutional frame itself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s, as well as to win justice and support. I argue that we must understand politics more inclusively like the former examples. I will grasp the effects of a structural variable like international system and an external variable such as the strategy of U.S through the Japanese internal process of accepting them. Namely, a core hypothesis of the thesis is that to decide the width and speed of a change,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policy-transition is not only strategic conception of the elite to cope with external environment but also the domestic politics as a interplay of public opinion and it via institutions such as a party system and a constitution. The result and arguments of my study are as followed. Through the 1950’s, the settlement of a ‘small country’s security policy’ was not realized according to an idea of leading elite such as Yoshida. In the same manner, in the case of post-Cold War, Japanese security policy is transformed not by some political elite like Ozawa either. The reason why security policy being sought after by political elite is showing a different result in long-term tendency at each time of 1950’s and post-Cold War can be found in the metamorphosis of strategies and recognition of elite and public opinion by the change of a structural condition, international system. However, through my research, I have learnt that the strategic policy has been influenced by the security issue’s depreciation of importance in people’s political action such as a voting, and the difference of party system too. Political elite grasped a transition’s initiative. However, it was the political dynamics of elite’s policy and strategy, and public opinion’s countermove via the party system that have decided the width and speed of a change. Not yet decided, the ultimate direction of Japanese security policy will be the result of these political dynamics.
more목차
제1장. 서론 - - -
제1절. 문제 제기 - - -
제2절.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 - -
1. 가설 - - -
2. 연구 방법 - - -
3. 논문의 구성 - - -
제2장. 기존 연구 검토와 국내정치과정모델 - - -
제1절. 일본 안보정책 논의의 개념과 지표의 문제 - - -
1. 안보정책 논의에 있어 지표의 문제 - - -
2. 안보정책 개념의 문제와 대안 - - -
제2절. 기존의 지배적 국제이론의 문제점 - - -
1. 내외 변수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설명의 한계 - - -
2. 엘리트 중심적 접근법의 한계 - - -
3. 여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의 한계 - - -
제3절. 대안적 접근법으로서의 국내정치과정모델 - - -
1. 국내정치과정모델: 자유주의적인 국내정치적 분석 - - -
2. 분석의 구체화와 그 틀 - - -
제3장. 1950년대 소국주의적 정책의 유동과 정착의 정치과정 - - -
: 1955년 헌법개정의 불발과 ‘60년 안보투쟁’을 중심으로
제1절. ‘55년 정당체제’의 형성과 안보정책 - - -
1. 요시다 후기의 안보정책 - - -
2. ‘55년 정당체제’의 형성과 헌법개정의 좌절: 정면 돌파 대 반대의 고양 - - -
제2절. ‘60년 안보투쟁’의 정치과정 - - -
1. 안보조약의 개정과 투쟁 과정: 강행 전략 대 강한 반발 - - -
2. ‘60년 안보투쟁’의 영향: 정책과 정치 전략의 수정 - - -
제3절. 소결 - - -
제4장. 탈냉전기 안보정책의 점진적 적극화의 정치과정 - - - 1
제1절. 체제 전환기의 안보정책과 그 형성과정의 국내정치 - - -
1. 걸프전과 PKO법 성립: 엘리트의 정책 변화 대 저항, 그리고 타협 - - -
2. 소위 정치개혁과 ‘55년 정당체제’의 해체 - - -
제2절. 신가이드라인 체제의 성립과 국내정치 - - -
1. UN 강조에서 미일동맹 강화로: 엘리트의 정책 전략의 변화 - - -
2. 혁신 정당의 몰락과 신가이드라인 체제의 성립 - - -
3. 신가이드라인 체제의 한계: 헌법의 제약 - - -
제3절. 고이즈미정권의 안보정책의 정치과정 - - -
1. 고이즈미의 공세적능동적 전략 - - -
2. 유사법제 성립과 이라크 파병: 저항의 한계 대 타협적 정책의 강행 - - -
제4절. 소결 - - -
제5장. 안보 이슈별 차이와 그 원인 분석 - - -
제1절. 기존 정책의 변화와 그 원인 - - -
1. 전수방위원칙의 형해화와 그 함의 - - -
2. ‘분쟁에의 연루 거부’ 의식의 탈냉전 시대의 변용 - - -
3. 우회와 조절 전략의 성공 - - -
제2절. 기존 정책의 지속과 그 원인 - - -
1. 안전보장의 수단과 ‘무력행사 부정’ 금기의 지속 - - -
2. 인식의 지속: 비핵 정책을 중심으로 - - -
3. 동력의 부족과 강행 전략의 실패 대 그 교훈 - - -
제3절. 쟁점으로서의 헌법개정과 그 동학 - - -
1. 쟁점이자 터닝 포인트로서의 헌법개정 - - -
2. 여론과 헌법 - - -
3. 정면 돌파 대 조절 및 우회 전략, 그 성공의 가능성 - - -
제6장. 결론과 함의 - - -
제1절. 결론 - - -
제2절. 함의 - - -
<참고문헌> - - -
Abstract - - -
<표 목차>
2-1. 주요 국가의 공군력 비교 - - -
2-2. 주요 국가의 해군력 비교 - - -
2-3. 일본 방위관계비의 추이 - - -
2-4. 주요 선진국의 국방비(2002년도) - - -
2-5. 엘리트의 전략 대 여론과 정당체제의 조합 - - -
3-1. 헌법개정에의 찬반 - - -
3-2. 재군비를 위한 개헌론에 대한 여론의 반응 - - -
3-3. 투표시 유권자의 정책쟁점 우선 순위 (1972-1996년) - - -
4-1. 1993년 중의원 선거에 있어 쟁점투표의 상황 - - -
4-2. 구 사회당 투표자의 비교 - - -
4-3. 16회 및 17회 참의원 총선거 결과 - - -
4-4. 1996년 중의원 선거 결과 - - -
4-5. 1998년 참의원 선거 결과 - - -
5-1. 일본의 안전에 위협으로 느끼는 국가 - - -
5-2. 한국, 북한에 대한 인상도 - - -
5-3.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인식 - - -
5-4. 헌법 및 9조 개정에 대한 여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