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추가경정예산 증가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6999920
- 서지제어번호 000045284704
초록/요약
지방정부의 경우는 중앙정부 및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고, 예산주기에 있어서도 중앙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한 회계연도에 적어도 2회 이상 편성되고 있는 경향이 많고 추경의 규모에 있어서도 중앙의 그것보다 크며 매년 평균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전년도에 대비하여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의 운영이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증액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재정의 일관성 저하, 재정의 낭비 및 재정 건전성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 지방정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는 문제인식 하에 우리나라 서울시 자치구 25개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증가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인 및 실태에 대하여 파악하고 전년도에 대비하여 추가경정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실제로 추가경정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결정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이 추가경정예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more목차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문제제기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및 연구방법
1.연구대상과 범위
2.연구방법
제3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과 주요 참여자
1.지방예산의 특징
1)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2)지방마다 다른 재정여건 및 행정수요
2.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정(localbudgetprocess)
1)예산의 편성
2)예산의 심의
3)예산의 집행
4)예산의 결산 및 회계검사
3.지방예산결정에 관한 논의
1)추가경정예산결정에 미칠 수 있는 행위자 :주민,관료,지방의원
4.예산결정 행태의 유형 :A.Wildavsky의 예산결정 문화론
1)점증예산(Incrementalism)
2)세입예산(Revenuebudget)
3)추가적 예산(Supplementbudget)
4)반복적 예산결정(Repetitivebudget)
제2절 예산결정 형태의 한 유형으로서의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의의
2.추가경정예산의 개념
3.추가경정예산의 성질
4.지방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요인
1)예기치 못하는 상황의 발생
2)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변경
3)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선거)
4)자체 재원의 추가 확보
5.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법규정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1.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선행연구
1)의의
2)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선행연구
3)선행연구의 한계점과 연구방향
제3장 연구의 분석틀
제1절 분석의 틀
1.추가경정예산 증가의 영향요인
2.연구를 위한 변수설정
1)종속변수
2)독립변수
(1)환경적 요인
(2)구조적 요인
(3)행태적 요인
제4장 서울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실태분석
제1절 서울시 자치구 예산의 특징과 재정 구조
1.서울특별시 자치구 예산의 특징
2.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구조
1)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구조(재원)
2)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출구조
제2절 서울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편성 실태
1.추가경정예산의 편성시기 및 횟수
2.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절차
3.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4.서울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1)추가 자체세입의 확보
2)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추가재원의 확보
5.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용도
제5장 추가경정예산 증가의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추가경정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추가경정예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분석모형 설정
2)분석결과
2.소결론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
<참 고 문 헌>
<표 차례>
<표 2-1>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점
<표 2-2>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자립도:2004년도
<표 2-3>지방정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 지위
<표 2-4＞ Wildavsky의 예산문화론 :추경의 편성요인
<표 3-1>종속변수 및 측정지표
<표 3-2>환경적 요인의 측정변수와 측정지표
<표 3-3>구조적 요인의 측정변수와 측정지표
<표 3-4>행태적 요인의 측정변수와 측정지표
<표 3-5>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증가의 영향요인 및 측정지표(분석틀)
<표 4-1>서울시 예산대비 서울시 자치구 예산규모
<표 4-2>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변동추이
<표 4-3>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표 4-4>서울시 자치구의 자치구별,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
<표 4-5>서울시 자치구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 편성횟수
<표 4-6>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정(예시)
<표 4-7>연도별 서울시 자치구별 추가경정예산 변화율
<표 4-8>서울시 자치구별 자체재원(세외수입)의 목표와 실재의 비교
<표 4-9>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비율
<표 4-10>서울시 자치구 추가경정예산의 연도별 용도
<표 5-1>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표 5-2>추가경정예산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회귀계수 값
<그림 차례>
<그림 2-1>예산결산심의 확정절차
<그림 4-1>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세입구조
<그림 4-2>서울시 자치구의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과목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