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 저작권 침해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 저작권침해 , 순수P2P , 하이브리드P2P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하태훈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형법전공
- 원문페이지 7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985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51445
초록/요약
20세기 후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된 현대 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의 대중화와 인터넷의 생활화로 현재 그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정보가 대중에게 보급되며 또한 공유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공급자이며 수요자가 될 수 있고, 질적․양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누구든지 신속하고 간단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하지만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가 용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침해될 수 있는 권리에는 초상권, 명예권과 같은 정신적 권리도 있으나 현실적인 이익문제로 재산권의 관련한 권리인 저작권이 있다. 종래에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 직접적인 저작권침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배상책임이나 형벌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저작권침해자가 배상능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저작권자가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저작권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해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 형사사건에서 최초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제 인터넷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 형법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얼마만큼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이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만큼 이용자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침해형태나 방법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적 논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인터넷서비스제공 기술형태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을 각각 달리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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