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동학에 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 한국통신과 한국철도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 정치 동학 , 비교사회학 , 한국철도 , 한국통신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철규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 세부전공 사회학전공
- 원문페이지 16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951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49708
초록/요약
공기업 민영화는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속에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 역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는 강도 높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독점산업으로 인식되었던 공공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기간산업의 역할을 담당했던 통신, 전력, 철도, 가스 등에게 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온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기업 민영화의 사회학적 의미를 규명하고, 민영화 추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동학을 밝히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국내외 민영화 사례가 주는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한국 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4대 부문개혁 중 하나 인 공공부문의 개혁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고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유사한 역사적 맥락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동일한 결과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전환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공기업 민영화 정책이 어떠한 이유로 사례들 간의 차이를 낳게 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민영화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사한 역사적 맥락에서 추진된 공기업 중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통신과 민영화가 추진되지 못한 한국철도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자료 4
1. 연구 대상 및 방법 4
2. 자료 8
제3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논의와 역사적 고찰 11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11
1. 공공부문으로서의 공기업의 특성과 민영화의 개념 11
2.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16
3. 선행연구 검토 19
4. 분석틀 22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와 쟁점 28
1. 외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29
2.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39
제3장 한국통신의 민영화와 노동조합의 실리적 타협 46
제1절. 한국통신의 기업 구성적 특성 46
제2절. 한국통신의 역사와 민영화의 배경 50
제3절. 한국통신의 민영화 정책의 변천 52
제4절. 한국통신 민영화의 정치 동학 59
1. 정부 59
2. 대기업 및 경쟁업체 62
3. 국제기구 및 외국자본 65
4. 노동조합의 대응 70
제5절. 소결 86
제4장 한국철도의 민영화와 저항적 노사관계 89
제1절. 한국철도의 기업 구성적 특성 89
제2절. 한국철도의 역사와 민영화의 배경 91
제3절. 한국철도의 민영화 정책의 변천 93
제4절. 한국철도 민영화의 정치 동학 102
1. 정부 102
2. 대기업 및 경쟁업체 107
3. 국제기구 및 외국자본 112
4. 노동조합의 대응 115
제5절. 소결 133
제5장 결론: 민영화의 비교사회학 136
제1절. 한국통신과 한국철도의 유사성과 차이점 136
제2절. 연구의 함의 143
참고문헌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