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초록/요약

1978년 實事求是의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鄧小平이 경제를 개방하고 深圳，珠海，汕頭，厦門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혁 · 개방노선을 걷기 시작하고, 1990년대 초 대외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부터 중국은 지금까지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성장해 왔다. 이렇듯 개혁 · 개방 이후 근 30년 동안 한번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던 중국 경제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연구 대상이다. 비록 구조적으로 볼 때는 지역, 가정, 집단, 도농간의 차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정도가 불평등하다는 점이 있지만 고성장 및 저물가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생활이 명백히 개선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1978년 2.8억명에서 2005년 230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엥겔계수는 1978년 63%에서 2005년 39%로 감소한 부분이 그렇다. 대외개방 정도에 있어서도 괄목할 업적을 이루었는데, WTO 가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상징이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제 3의 무역대국이며, 1조 9천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 세계 제 1의 외환보유액 국가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이던 중국이 계획경제 체제하의 국가에서 공업국가 및 시장경제체제 국가로 전환하면서 고성장, 저물가를 실현했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 자부할만한 자국 업적인 동시에 중국의 개혁 · 개방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급격한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발생하고 있다. 밖으로는 통상마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깊어졌으며, 안으로는 제조업에 집중된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외화유입의 급등, 환경 오염문제, 양극화의 심화,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증대, 국제투기자금 유입에 의한 외환보유고의 급증이 물가상승과 과도한 은행 대출로 이어져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 왔으며, 특히 부동산, 철강 등의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사하듯이 중국의 경제가 2008년도 하반기에 이례적으로 성장률 둔화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들어 국민경제 성장이 상승세에서 하향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수출을 통한 대외 의존도가 65%에 달하며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더 이상 자유로울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내 학자들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다소간 흔들임의 근본 원인을 미국발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의 경제구조가 다소 폐쇄적이라는 데에 이유가 있으며, 중국의 경제 흐름이 외국의 금융시장에 많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양의 외환위기에도 중국의 경제가 크게 타격 받지 않을수 있다는데 대한 내부적인 자부심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구유하고 있는 자체적인 폐쇄적 경제구조 시스템으로 인해 세계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덜 받고 있는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정 하더라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대외 의존도의 비율과 이런 외부 의존도를 통해 이룩한 경제 성장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확신하는 중국의 낙관적인 인식의 근저는 무엇인가? 2008년 들어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경제 성장의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여 즉시 거시경제정책을 다소 조정, 즉 과열 방지와 인플레 방지라는 兩防 정책에서, 경제성장 유지와 인플레 통제라는 '一保一控'으로 조정 목표를 전환했다. 2009년에는 거시경제가 더욱 심각한 국내외 환경에 직면하여 경제 성장 하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해 2009년 거시조정정책은 지난해 이래의 '긴축형' 정책에서 중립적이고 느슨한 정책으로 조정, 안정적인 재정 · 통화정책의 기조하에 구조적 완화를 통한 2009년 중국 GDP 성장률 9% 유지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도모 할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비한 거대수요 시장을 중심으로 그 시장에 대한 정책, 특히 산업 정책의 탄력성 있는 적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토대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자체적인 계획 경제의 긍정적인 결과물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시해 오고 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은 그 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그 결과의 好惡를 판단할수 있다. 산업 정책이 국가 혹은 지역의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계획되고 변형 되어온 정치의 가장 중요한 산물 이라는 것을 인정 한다면 중국이 수천년의 지혜를 토대로 지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거대한 실험을 우리는 단지 지척의 한 교역 상대국의 변화를 바라보는 모습 정도의 관심으로만 집중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성공한적 없는 ‘사회주의’라는 타이틀을 통한 중국 자체의 계획 경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계획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新중국 건립 이후의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간 경쟁 ·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과의 향후 산업적인 관계 수위 확립 및 나아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적인 산업정책 수립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는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