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초록/요약

본 연구는 기존의 교사 주도하의 소극적, 수동적 주입 교육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법교육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권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한 대안적인 법교육 방법으로 충남 천안의 복자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의재판활동과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주목하고, 모의재판활동이 학생들의 법의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의재판활동의 내용면과 운용면에서의 시사점을 고찰하여, 앞으로 모의재판활동의 발전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목표, 법교육의 실태 및 기존 법교육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법교육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대안적 법교육으로써의 모의재판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모의재판의 적용 가능성 및 고려사항, 그리고 모의재판활동으로 기대되는 학습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법의식의 개념 정의와 법의식의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여 모의재판활동이 고등학생의 법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10년째 1학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모의재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 학생 400명(2학년 200명, 3학년 200명)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의재판활동을 하기 전과 하고난 후의 비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고등학생의 모의재판활동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 형성에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1-1> 고등학생의 모의재판활동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인지적 요소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1-2> 고등학생의 모의재판활동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정서적 요소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가설1-3> 고등학생의 모의재판활동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행동적 요소 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모델에서 독립변인은 모의재판활동이며, 종속변인은 법의식의 세가지 요소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이다. 그리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년, 계열, 거주지역, 거주형태,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본인의 장래희망, 학생들의 경제적 배경 등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ver 13.0을 사용하여 쌍표본 t검증, 독립표본 t검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재판활동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인지적 요소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모의재판활동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정서적 요소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모의재판활동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후가 법의식의 행동적 요소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모의재판활동을 한 학생들은 법의식의 세가지 요소에서 하기 전보다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전체 법의식 형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인구통계적 요인별 법의식에 대한 검증에서는 학년별, 계열별, 거주지역별, 거주형태별, 부모학력별, 부모직업별, 장래희망별로 구분을 하였다. 계열별 법의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모두 모의재판활동을 통해 법의식이 향상되었지만, 인문계열의 법의식 향상도가 유의수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 거주지역별, 거주형태별, 부모학력별, 부모직업별, 장래희망별 구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모직업별 법의식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요소 부분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상생활의 질서 의식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001), 법의식의 하위영역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에서도 일상생활의 질서 의식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재판활동이 기존의 학생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의 소극적, 수동적인 준법교육 또는 가치태도 주입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교육적 실효성과 가치성을 확인하였고,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모의재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복자여자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실험 전/후의 비교 관찰을 하였고, 그 학교의 소속지역 또한 비평준화 지역이며,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를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 모의재판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 연구가 법교육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