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 과세자료를 중심으로
Methodology on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data to compile official statistics; - Analyzing tax data from National Tax Service -
- 주제(키워드) 통계 , 행정자료 , 비밀보호 , 과세자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조무성
- 발행년도 2009
- 학위수여년월 2009. 8
- 학위명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89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862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52033
초록/요약
최근 개인의 프라이버시 중시, 기업의 정보누출 우려, 1인 단독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 등 조사환경의 악화로 기존의 전통적인 면접조사(Survey)는 갈수록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통계조사에 따른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좋은 방안은 정부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국가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수립·집행·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은 통계응답자의 부담경감과 규제완화, 통계작성에 드는 행정비용의 절감, 통계조사의 불응률 증가에 따른 정확성 및 신뢰성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 등을 해결하고자 시작하였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는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체 관련 통계조사 중 많은 부분을 과세 신고자료로 대체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에 따른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통계청을 포함한 모든 통계작성 기관에서는 과세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정자료를 입수한다고 해서 바로 통계작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활용할 행정자료와 통계자료간 항목 정의나 구분 기준이 서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료 특성상 등록 시에만 신고하고 이후 주기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통계의 시계열 불일치 문제 또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자료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양 자료간 연계가 어려워 관련 통계의 시계열 유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 간 자료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관마다 유사한 항목의 자료를 조사하더라도 그 분류방법이나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자료 활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적 보완책을 구비해야 하며, 통계·기술적으로도 개별 자료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자료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확산되지 않은 초기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비밀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기관간 행정자료의 공유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민간부문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 대상 3
제3절 연구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6
제1절 선행연구 검토 6
1. 행정자료 공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6
2. 우리나라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와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11
3. 과세자료의 공개와 비밀보호에 관한 연구 14
4. 기업의 영업상 비밀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16
제2절 이론적 배경 17
1. 통계의 의의 17
2. 통계의 종류 21
3. 통계제도 22
4. 통계제도의 세계적인 경향 25
5. 우리나라의 통계제도 26
제3장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공유 현황 27
제1절 외국의 행정자료 공유 사례 27
1. 과세자료 공유 배경 27
2. 외국의 과세자료 공유 사례 28
3. 외국사례의 시사점 37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 38
1. 행정자료 활용 배경 38
2. 행정자료 활용 사례 40
3. 통계작성을 위한 과세자료 활용이 부진한 원인 44
제4장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47
제1절 고려해야 할 사항 47
1. 관련 법령 47
2. 과세자료 활용의 필요성 49
3. 과세자료 활용의 유의점 53
제2절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안 55
1. 법·제도적 기반 강화 56
2. 행정자료 활용 및 비밀보호 58
3. 행정자료 공유의 확대 60
제5장 결론 6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63
1. 연구결과 요약 63
2. 연구의 시사점 6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6
1. 연구의 한계 66
2. 향후 과제 67
참고문헌 71
부록 74
ABSTRACT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