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관한 연구
Review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Circulation of Illegal and Harmful Contents on the Internet
- 주제(키워드) 인터넷 , 불건전정보 , 행정적 규제 , 표현의 자유 , 인터넷상 명예훼손 , 인터넷상 저작권침해 , 청소년유해매체물 , 음란물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행정법 전공
- 원문페이지 129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839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4822
초록/요약
최근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매커니즘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익명성과 광범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건전정보, 즉 불법ㆍ유해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사법적 규제, 행정적 규제, 민간에 의한 자율규제의 방식 중 불건전정보의 규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점차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 중 음란ㆍ청소년유해정보, 사생활침해ㆍ명예훼손정보, 저작권 침해정보를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현행 행정적 규제제도와 개정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현행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개정안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권력에 의한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이 있고, 2008. 8.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과 2008. 7. 입법예고된 저작법 개정안은 더욱 강력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내용적 규제는 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강화는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들과 달리 커뮤니케이션의 일방향성을 탈피하고 쌍방향성을 실현한 매체로서 표현촉진적 매체라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고전적 해석에서 벗어나 인터넷의 표현촉진적 매체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 정보의 유통은 즉각성, 신속성의 특성을 가지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전제한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고 형식적 의미의 사후제한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전적 제한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한계원리로서의 사전억제금지의 원칙은 인터넷의 상황에 맞게 유연성 있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법권에 의한 불법판단이 종국적인 것임에 반해 행정적 규제에 따른 조치는 행정권에 의한 잠정적인 불법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더욱이 음란정보는 그 판단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반면, 청소년유해정보, 사생활침해ㆍ명예훼손정보, 저작권침해정보는 그 유해성과 침해성의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행정권에 의한 시정명령으로 인해 당해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불법판단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행정권에 의한 우회적인 검열수단으로 작용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현행 행정적 규제제도는 당해 정보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저지하려는 것이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행정적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정보제공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는 세계 각국에서 유통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우회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의 접근제공자를 통해 해외유통 불건전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당해 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강제력을 가지는 행정적 규제의 한계가 지적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상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해 행정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사법적 규제와 긴밀하게 결합시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자율규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이 담보된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 유도, 정보제공자 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령자에게도 불건정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중주체 등급분류시스템의 도입, 불건전정보의 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핫라인 등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종래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담당하였던 기능은 현행 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제도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뒷받침하는 경우 자율적 규제는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more초록/요약
Recent development and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has had much positive influence on individual and social mechanism. Nevertheless, the extent of its overreaching and ability to hide one's identity behind the walls of virtual space have brought out social issues such as reckless distribution of unhealthy contents including illegal, harmful contents. Accordingly, South Korea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by adopting affirmative regulatory regime whereby its government will place administrative oversight by way of judicial control, administrative control and controls put in place by the private parties. Legislative efforts are being made to further these objectives. In light of the above, the focus of the instant review will be on scrutinizing among the unhealthy contents being distributed online: obscene contents and contents otherwise harmful to the youth; contents that would constitute invasion of privacy, defamation and/or copyright infringement if revealed. Analysis will be made as to whether or not there exist areas that need to be reformed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administrative regulatory regime and reform proposal. In the first part of the review, general review has been made with respect to the overall substance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regime as well as the proposal for reform on the unhealthy content circulated on the Internet. Nevertheless, content-based regulation on the contents on the Internet inevitably requires restric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as such, the administrative control over such contents must b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regard, the notion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visited, outside the boundary of traditional interpretation,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the expression facilitating function of the Internet. In particular, because information transmission on the Internet accompanies promptness and speed,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term 'prior restraints' is difficult to be assumed, and the principle of prior restraint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interpreted with flexibility in light of the aforementioned nature of the Internet. Acknowledging the fact that post restraints can be as effective as the prior restraints in regulat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transmitting information online is a starting point in recognizing the possible problem with the administrative control over unhealthy contents on the Internet. Judicial determination as to illegality of the subject matter is a conclusive in its character, while administrative measures pursuant to administrative control are based on provisional determination. Therefore, complete deletion of the contents at issue pursuant to the order to rectify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would bring about the irrecoverable result that could have been otherwise re-visited had the provisional determination been made instead as to illegality of the subject matter. Also, current administrative regulatory regime imposes indirect oversight on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as opposed to the direct regulation of the Content Provider. Therefore, the Content Provider's freedom of expression might possibly be exposed to the risk of being restrained when, for instance,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interprets on its own to limit the contents to distribute in an effort to free itself of the administrative restraints. Additionally, information distributed online is circulated worldwide and as the technicology progresses further, attempt to block the unhealthy contents originating from the overseas distribution points to the domestic Access Provider can have its own limitations. Thus, more direct restraints on the Content Provider is likely a practical measure, and it is questionable how effective the administrative control that has any binding force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will be, as it has revealed some limitations in the administrative control approach. Therefore, the need for a reform is called for with respect to the current regime where affirmative administrative controls are exercised over the distribution of the unhealthy contents on the Internet. The instant review proposes as the reform plan whereby administrative control is eased while vitalizing the self-regulatory measures to be closely intertwined with the judicial restraints. As current judicial system can be employed to substitute for the traditional administrative control's role of removing the illegality, it is opined that gradual easing of the administrative control while systematically supporting self-regulation will most likely be the practical and effective approach.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3
1. 규제의 유형 = 3
2. 규제의 주체 = 3
3. 규제의 대상 = 4
4. 규제의 상대방 = 5
제3절 연구의 방법 = 7
제2장 인터넷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7
제1절 인터넷의 역사 = 7
제2절 인터넷의 특성 = 8
1. 정보의 개방성 = 8
2. 분산성 = 9
3. 정보의 초국가성 = 9
4. 정보의 신속성과 즉시성 = 9
제3절 인터넷상의 유통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의 필요성 = 10
1. 인터넷 사용량의 증가와 불건전정보의 범람 = 10
2. 위법행위자의 익명성과 낮은 위법성 인식 = 11
3. 구제와 원상회복의 곤란성 = 11
제4절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에 대한 논의 = 12
1.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의미 = 12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법리 = 12
제5절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 17
1. 개설 = 17
2. 미국 = 18
2. 호주 = 22
4. 독일 = 30
5. 일본 = 31
6. 중국 = 32
7. 기타 국가 = 36
제3장 현행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개관 = 38
제1절 개설 = 38
1.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의 유형 = 38
2. 규제의 상대방 = 41
3. 규제법률에 따른 분류 = 42
제2절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연혁 = 45
1. 전기통신법의 제정과 개정 = 45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불온통신의 규제 = 45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47
4.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 50
5.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 50
6. 저작권법의 개정 = 52
제3절 각종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 53
1. 음란정보에 대한 규제 = 53
2.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 55
3. 사생활침해ㆍ명예훼손정보에 대한 규제 = 68
4. 저작권침해정보에 대한 규제 = 70
제4절 해외에 서버를 둔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 = 81
1. 해외에 서버를 둔 불건전정보의 범람과 규제의 필요성 = 81
2. 국내유통 해외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실태 = 82
3. 국내유통 해외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의 유형 = 82
제5절 인터넷실명제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 83
1. 인터넷실명제의 개념과 유형 = 83
2. 현행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 84
3. 노출실명제의 도입논의 = 86
제4장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87
제1절 현행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87
1. 검열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행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87
2. 음란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90
3.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90
4. 사생활침해ㆍ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92
5. 저작권침해정보에 대한 행정적 규제제도의 문제점 = 95
제2절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규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97
1. 인터넷상 불건전정보에 대한 자율규제시스템 = 97
2. 자율규제의 유형과 내용 = 98
3. 외국의 자율규제시스템 운영현황 = 101
4.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의 실시현황 = 106
5.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운영모델 = 108
제5장 결론 =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