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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중도와 금융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 국가 간 분석을 중심으로

초록/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및 금융자유화, 잦은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금융그룹화의 움직임이 활발하며, 이로 인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은행부문의 인수․합병은 은행산업부문의 시장집중도 증가와 이에 따른 경쟁의 효과에 대한 학문적․정치적 논쟁을 뜨겁게 만들었다. 아울러 은행집중도의 상승이 금융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2004년까지 11년간의 분석기간과 32개 국가를 대상으로 은행집중도를 각 연도별로 BankScope를 통하여 직접 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연구문헌을 바탕으로 금융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1인당 실질GDP, 무역개방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금융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Pooled Least Square 방법으로 추정을 실시한 후, 고정효과(Fixed effect)와 임의효과(Random effect)의 결과를 모두 살펴보았다. Hausman Test를 통해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은행집중도는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각 국가별로 금융환경의 차이로 인해 은행집중도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원의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기존의 연구문헌의 혼재된 주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독점력을 가진 은행들이 민간에 대한 대출규모를 축소시켜 금융자원 재분배의 효율성을 감소시켰고, 어떤 국가에서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은행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효과를 통해 금융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은행집중도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음․양의 효과를 가지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은행집중도의 효과를 뚜렷하게 관찰하고 국가를 구분하는데 그쳤다. 또한 각 년도 혹은 국가그룹을 특징지을 만한 패턴을 찾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상관관계의 부호가 변하는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추정을 실시하였고, 소득수준, OECD국가와 비 OECD국가를 나누어서도 추정을 실시하였지만 패턴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 한 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은행집중도의 최소값이 상승하고 최대값이 감소하면서 표준편차가 점차 줄어들었다. 정확한 집중도 수준은 알 수 없지만, 평균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집중도 수준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의 수요 혹은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1인당 실질 GDP는 금융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은행집중도의 효과가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은행산업의 집중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찾아 볼 수 있었다.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금융제도, 금융자유화의 정도, 규제, 법규 등 금융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고려는 차후 과제로 남겨둔다. 은행집중도가 금융에 미치는 효과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금융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조명되고 범세계적으로 은행산업에서 시장집중도의 변화가 두드러짐에 따라 그 효과와 원인을 알아보는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금융산업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은행산업의 최적 경쟁도 혹은 집중도를 구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금융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은행집중도 변화가 금융발전에 미치는 정확한 경로와 원인규명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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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Ⅱ. 금융발전과 은행산업의 구조변화 3
1.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3
2. 은행산업의 구조적 변화 5

Ⅲ. 이론적 배경 7
1. 은행산업 시장집중도 변화의 영향 7
2. 시장집중도와 측정방법 10
2.1 시장집중도 10
2.2 시장집중도의 측정방법 11
2.2.1 CRn(Concentration Ratio)지수 12
2.2.2 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지수 13
2.2.3 지수와 HHI지수의 특성비교 14
3. 모형의 설정 16

Ⅳ. 실증 분석 18
1. 자료의 구성 및 변수의 설정 18
2. 자료의 분석(Data Analysis) 23
3. 실증 분석 결과 35

Ⅴ. 결 론 53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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