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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함정 결정요인 분석

초록/요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의 3차년도부터 10차년도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가구가 경험하는 빈곤의 횟수를 계산하고 총 7년 동안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항상빈곤 가구들의 특성과 결정요인을 중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가구주가 고령일수록, 가구주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사회보험 혜택에서 멀어질수록 빈곤 가구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도시 거주 여부는 빈곤의 결정요인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가구가 경험한 빈곤의 횟수에 따라 빈곤가구를 결정하고 빈곤의 길이별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빈곤기간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여성, 고령, 저학력 가구주나 소규모 가구가 빈곤가구에 편입할 위험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구주의 근로능력이나 경제활동 여부 등과는 무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해 빈곤층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고 이들 계층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이들 계층에 대해 이전이나 원조 성격의 보다 적극적인 탈빈곤정책도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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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선행연구 4
(1) 빈곤 관련 연구의 현황 4
(2) 선행연구 주제 및 분석 결과 6

3. 연구 설계 11
(1) 조사 도구 11
(2) 분석 모형 14

4. 분석 결과 19
(1) 빈곤의 양상 19
(2) 빈곤의 결정 요인 25
(3) 빈곤의 진입과 탈퇴 29

5. 요약 및 결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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