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 새로운 쟁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roval and purview of medical civil liability : Focused on new issues
- 주제(키워드) 의료사고 , 의료과오소송 , 민사책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안법영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6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민법 전공
- 원문페이지 25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778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2873
초록/요약
의료기관 내지 의사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는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는 등 소송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환자 측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리가 발전되어 왔고, 지금도 새로운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졸고에서는 의료사고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이론을 검토하고 의료과실의 구체적 유형과 판례를 분석한 후에 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에서는 첫째, 판례가 그간 원고인 환자 측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던 법리가 무리하게 의사의 책임 범위를 확장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의사의 의료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리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셋째, 미용성형행위에서는 일반 의료행위와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의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범위에서는 첫째, 환자 측의 사유로 의료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를 살펴보고, 둘째, 후발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와 정기금 지급 판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하며, 셋째, 환자 측이 의료사고임을 인식하는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고찰하고, 넷째, 환자에게 현행 법제상 부득이하게 실질적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없을 때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타진해 보기로 한다. 의료사고 민사책임은 손해배상의 이념에 따라 환자와 의사 양측에 공평·타당한 손해의 분담을 꾀하여야 하므로 어느 일방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졸고에서는 위 새로운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다.
more초록/요약
A medical civil liability has an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field and differs from the liability of general civil affair in the approval and purview of liability. These characteristics also manifest in the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o succeed the claim of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e patient as a plaintiff should establish the medical fault of a physician as a defendant, and the causation between the fault and damages. Because of the extraordinary nature of medical field, however, this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s rigorous with the patient. In order to overcome a difficulty of patient's verification and ensure the right to fair process, it was demonstrated the lightening of burden of proof in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and the acceptance of the responsibility for an illegal act in a prescribed range in the absence of the causation between the physician's fault and damage. Also the attention liability of surgeon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is reinforced for protection of patient. This thesis deals with a generalization of the medical civil liability and then discusses a tendency of precedent about causality in an approval of the medical civil liability, establishment of a liability of faithful medical practice, and the attention liability, precedent about purview, and the practical affairs in aesthetic plastic surgery. In the mean time, purview of the medical civil liability is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mplement to major damage by medical malpractice and afinancial difficulty and demotivation of physician. This thesis inquires into legal principles for a fault-financial account, judgment of a late loss and periodic payment, extinctive prescription, compensation, and punitive damages in the medical civil liability.
more목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의료사고 민사책임 일반론 = 7
제1절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법적 구조 = 7
Ⅰ. 개념의 정의 = 7
Ⅱ. 의료과실에 관한 법적 책임구조 = 8
1.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 = 8
2. 양자의 차이 = 10
3. 검토 = 15
제2절 인과관계와 과실의 판단 = 15
Ⅰ. 의료사고 민사책임에서 책임의 귀속 = 15
Ⅱ.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인과관계 = 16
1. 인과관계의 위상 = 16
2. 입증경감론의 대두 = 17
3. 우리나라 판례에서의 입증 경감 = 22
Ⅲ. 의료과실의 판단 = 25
1. 의사의 일반적 주의의무 = 26
2. 의료과실의 구체적 판단규준 = 26
제 3 장 의료과실의 구체적 유형 및 판례의 분석 = 32
제1절 진단상의 과실 = 33
Ⅰ. 일반론 = 33
1. 진단상 과실의 종류 = 33
2. 문진의무의 양면성 = 34
3. 정기 건강검진의 문제 = 35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36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 36
2. 검토 = 39
제2절 수술상의 과실 = 41
Ⅰ. 일반론 = 41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41
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61815 판결 = 41
2. 검토 = 44
제3절 경과관찰 및 전원상의 과실 = 45
Ⅰ. 일반론 = 45
1. 의의 = 45
2. 전원요건 = 46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47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47
2. 검토 = 50
제4절 주사상의 과실 = 53
Ⅰ. 일반론 = 53
1. 주사상의 주의의무 = 53
2. 예방접종상의 문제 = 54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55
1.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990·21009 판결 = 55
2. 검토 = 58
제5절 투약상의 과실 = 59
Ⅰ. 일반론 = 59
1. 투약상의 주의의무 = 59
2. 의약품 약품설명서와 주의의무의 관계 = 60
3. 신(新)약제의 투여상의 문제 = 61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61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5296 판결 = 61
2. 검토 = 65
제6절 수혈상의 과실 = 67
Ⅰ. 일반론 = 67
1. 수혈시 의사의 주의의무 = 67
2. 채혈 및 관리상 주의의무 = 68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69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69
2. 검토 = 74
제7절 마취상의 과실 = 76
Ⅰ. 일반론 = 76
1. 마취시 주의의무 = 76
2. 분업의 필요성 = 77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78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122 판결 = 78
2. 검토 = 81
제8절 설명의무 위반 = 82
Ⅰ. 일반론 = 82
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 82
2. 설명의무의 대상 = 82
3. 입증책임의 문제 = 83
Ⅱ. 구체적 판례와 분석 = 84
1.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판결 = 84
2. 검토 = 88
제9절 기타 = 90
제 4 장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에서의 문제점 = 92
제1절 환자의 입증부담 경감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 = 92
Ⅰ. 문제의 제기 = 92
Ⅱ. 최근 우리나라 판례에서 나타난 과실·인과관계 추정의 제한 = 93
1. 추정의 전제로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의 요구 = 93
2.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악결과의 요구 = 96
3. 감정의견의 모순 없는 취사선택 = 99
Ⅲ. 일본 판례의 태도 = 103
1. 종래 판례의 태도 = 103
2. 최근 판례의 태도 = 104
Ⅳ. 소결 = 105
제2절 인과관계 부재 시 책임의 존부와 성실진료의무 = 106
Ⅰ.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106
1. 사실관계 = 106
2. 1심의 판단 = 109
3. 항소심의 판단 = 110
4. 상고심의 판단 = 111
Ⅱ. 인과관계 부재 시 책임의 존부 = 111
1. 문제의 소재 = 112
2. 외국의 동향 = 112
3. 우리나라 학계의 논의 = 118
4.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 119
5. 검토 = 122
Ⅲ. 성실진료의무 논의 필요성 = 124
1. 문제의 소재 = 124
2. 설명의무법리와의 비교 = 128
3. 일본 판례와의 비교 = 132
4. 의료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법적 구성 가능성 = 136
5.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 146
제3절 미용성형행위의 주의의무 강화 경향 = 147
Ⅰ. 문제의 제기 = 147
Ⅱ. 미용성형수술의 특성과 의료행위에의 포섭 여부 = 148
1.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 148
2. 의료행위에의 포섭 = 150
Ⅲ. 미용성형행위의 계약상 특수성 = 152
1. 일반의료계약의 경우 = 152
2. 미용성형계약의 경우 = 152
Ⅳ. 미용성형수술계약의 내용상 특수성 = 153
1. 미용성형 시술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 153
2. 미용성형에서의 설명의무의 내용 = 157
Ⅴ. 결론 = 160
1. 채무불이행책임구조의 활용과 가중된 배상명령의 필요성 = 160
2.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입법적 개선 = 161
제 5 장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범위에서의 문제점 = 164
제1절 의료인의 책임제한의 법리 = 164
Ⅰ. 문제점 = 164
Ⅱ. 판례의 태도 = 165
Ⅲ.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 손해액이 감면되는 경우 = 166
1. 환자의 기왕증, 특이 체질 등의 소인 = 167
2. 환자의 진료 협력 책무 위반 = 167
Ⅳ. 일본의 논의 = 168
1. 환자의 기왕증, 특이 체질 등 소인의 경우 = 168
2. 환자 측의 진료 협력 의무 위반 = 171
Ⅴ. 검토 = 172
제2절 후발손해의 발생 및 정기금 지급 판결 등의 문제 = 174
Ⅰ. 문제의 소재 = 174
Ⅱ. 판례의 태도 = 175
Ⅲ. 후발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청구 = 177
1. 효력범위 제한설 = 177
2. 신의성실원칙설 = 178
3. 검토 = 178
Ⅳ. 정기금 판결의 적용 필요성 = 179
1. 정기금 배상과 문제점 = 179
2.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81
3. 의료사고 민사책임에의 구현 = 182
제3절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 = 185
Ⅰ. 문제의 소재 = 185
Ⅱ. 판례의 태도 = 186
1. 사실관계 = 186
2. 법원의 판단 = 187
Ⅲ.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소멸시효 = 188
1. 10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 188
2.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대하여 = 193
Ⅳ. 결론 = 195
제4절 위자료 산정상의 문제 -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여부 = 197
Ⅰ. 문제점 = 197
Ⅱ. 판례의 태도 = 198
Ⅲ. 의료사고 민사책임에서 위자료의 산정 = 200
1. 위자료의 위상 = 200
2. 위자료의 법적 성질과 기능 = 201
3. 환자 측 과실의 고려 여부 = 204
4. 우리나라 의료사고 민사책임에서 위자료의 산정 = 204
Ⅳ.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 = 208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 208
2.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능과 위자료와의 차이점 = 209
3. 구체적 유형과 판례 = 210
4.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대두 = 212
5.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여부 = 214
제 6 장 결론 = 216
참고문헌 = 220
Abstract = 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