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
- 주제(키워드) 공적이전 , 소득불평등 , 빈곤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만우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6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세부전공 재정학
- 원문페이지 7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753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1419
초록/요약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있었지만 본 논문은 기존에 많이 이용된 데이터가 아닌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1998년~2007년까지 10년 동안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된 목표는 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도 및 빈곤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진입 확률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 및 빈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꽤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 가족구성원이 1인(人)인 가구에 대한 분석은 제외된 적이 많았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근로소득이 없는 비근로자가구, 1인 가구를 포함하여 공적이전소득이 소득재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공적 이전소득 수혜계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가구의 공적이전소득 및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미 1980년대에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효과가 평균 40%를 넘어선 OECD 국가들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근로자가구 및 가족구성원이 2인 이상인 가구의 소득재분배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빈곤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이전소득으로 인하여 단기ㆍ장기적으로 절대빈곤(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을 탈출하는 가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소득과 이전소득이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2
1. 국외 연구 2
2. 국내 연구 3
제 2 장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7
제 1 절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 7
제 2 절 사회복지부문 재정지출 11
제 3 장 이전소득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3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
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소득 14
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소비 17
제 2 절 이전소득과 소득불평등도 19
1. 전체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19
2. 특정 가구의 소득불평등도 25
제 3 절 소비의 불평등도 39
제 4 장 이전소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40
제 1 절 가구소득 특성과 추이 40
제 2 절 이전소득과 빈곤 45
1. 시장소득 기준의 빈곤 46
2. 총소득 기준의 빈곤 50
제 5 장 결 론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