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심의적 보편성
- 주제(키워드) 인권 , 인권의 보편성 , 심의 , 비지배 , 인도주의적 개입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최상용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8-12-31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박사
- 학과 정치외교학과 정치사상전공
- 세부전공 정치사상
- 원문페이지 11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696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3106
초록/요약
본 논문은 심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확립해 보고자 했던 너스바움의 가능성 접근과 파레크의 다원주의적 보편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화주의의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반한 심의를 통한 인권의 보편성 확립을 합당한 인권의 보편성 확보 방안으로서 제시한다. 아울러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반한 심의를 통해 확립된 인권의 심의적 보편성이 국제적인 인권 보호 활동의 하나인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하여 협력적 개입을 위한 정당성 근거로서 현실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원적 현실을 인정하면서 심의를 통해 인권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의 보편적 규범이나 판단 기준으로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인권의 보편성 확립 문제를 다루었던 기존의 논의들은 심의의 일반적 전제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고, 인권의 보편성 확립을 위해 심의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의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조건과 그 조건을 심의를 통해 형성해 주는 조정원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의의 조건뿐만 아니라 그 조건을 심의를 통해 형성하게 해 주는 조정원칙으로서 고전적 공화주의에서 제시하는 비지배적 상호성 논의에 초점을 두고,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반한 심의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합당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여기서 비지배적 상호성은 대립하는 쌍방이 동일한 조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논의를 통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행위자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이성적 판단 근거로 제시된다. 그것은 심의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상호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심의의 조건을 심의를 통해서 형성해 주는 조정원칙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제 인권은 심의 이전의 절대 불변적 가치가 아니라, 비지배적 상호성에 기반한 심의를 통해 논의되는 하나의 가치가 된다. 인권은 이러한 심의를 통해 인권 보편주의 대 문화 상대주의의 대립을 뛰어 넘어 모두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합당한(reasonable) 보편성을 확립하게 된다. 즉 힘의 불평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심의라는 반복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합당하게 확립된 인권의 보편성은 국제적인 인권 보호 활동인 인도주의적 개입과 관련하여 일방적 개입이나 현실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개입이 아닌 진정한 인도주의적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협력적 개입을 위한 정당성 근거라는 현실적 함의를 지니게 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 제기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16
제 2 장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
제 1 절 다원성에 대한 세 가지 입장 18
제 2 절 가능성으로서의 인권 30
제 3 절 보편적 가치의 실현 방식으로서의 인권 40
제 3 장 심의적 보편성의 전개 49
제 1 절 심의의 갈등 조정 역할 50
제 2 절 심의와 비지배 자유 57
제 3 절 조정원칙으로서의 비지배적 상호성 65
제 4 장 심의적 보편성의 함의: 개입의 정당성 근거 73
제 1 절 인권의 국제화 73
제 2 절 인도주의적 개입의 딜레마 79
제 3 절 심의적 보편성과 협력적 개입 91
제 5 장 결 론 100
참고 문헌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