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공개소프트웨어 , 저작권 , 특허 , 지적재산권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9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 세부전공 지적재산권
- 원문페이지 10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686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3654
초록/요약
공개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freely)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사용허락(license)의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자유롭게 복사,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와 함께 공개 소프트웨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가 지적소유권제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기 보단 통상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그 개발 및 판매방법이 다를 뿐 시장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는 전적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해석은 단순히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개 소프트웨어 자체의 법적 쟁점이라기보다 향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개 소프트웨어 또한 이러한 법적 보호 범위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다만, 공개 소프트웨어는 개발 과정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스코드가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개작, 재배포할 수 있어 독점적 소프트웨어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성격과 해석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현재 지적재산권 체계 하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및 보증책임과 관련해 전반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more목차
제１장 서 론 1
제１절 연구의 목적 1
제２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２장 공개 소프트웨어의 의의 6
제１절 공개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조건 6
1. 정의 6
2. 공개 소프트웨어의 조건 8
3. 유사 개념과의 차이 10
제２절 공개 소프트웨어의 역사와 특성 12
1. 공개 소프트웨어의 기원과 역사 12
2.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성 13
제３절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종류 및 차이점 15
1.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종류 15
2. 주요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차이점 17
제４절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18
1.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비즈니스 모델 18
2.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이유 21
제３장 공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적 문제 23
제１절 서설 23
제２절 저작권의 공유 및 저작권자 특정의 문제 24
1. 공개 소프트웨어의 공동저작권 24
2. 저작권자 특정의 문제 26
제３절 공개 소프트웨어와 저작인격권 28
1. 공표권의 문제 28
2. 성명표시권의 문제 28
3. 동일성유지권의 문제 32
제４절 GPL과 저작권 33
1. GPL의 해석과 적용 범위 33
2. 저작권과 계약의 관계 34
3. GPL 위반 시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대응 절차 36
제５절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37
1. MySQL 대 Nusphere 사건 37
2. Skype사의 GPL 위반 독일지방법원 판결 39
3. 리눅스 관련 저작권 소송 39
제４장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문제 42
제１절 서설 42
제２절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43
1.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의의 43
2.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연혁 44
3.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각국의 동향 45
4.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 49
5. 공개 소프트웨어의 특허 취약성 53
제３절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특허관련 규정 54
1. 라이선서(Licensor)의 특허인 경우 54
2. 라이선시(Licensee)의 특허인 경우 55
3. 제3자의 특허인 경우 56
제４절 표준화에 따른 공개 소프트웨어 특허권 문제 57
1. 표준의 의의 57
2. 표준화와 특허의 관계 57
3. 공개 소프트웨어와 표준 및 특허의 문제 59
제５절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분쟁 사례 61
1. MS사의 리눅스 특허침해 이슈화 61
2. IP Innovation, Technology Licensing Corporation 대 Red Hat, Novell 사건 62
3. Network Appliances, Inc. 대 Sun Microsystems, Inc. 사건 62
제５장 공개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에 관한 문제 63
제１절 서설 63
제２절 공개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의 영업비밀성 65
1. 2차적저작물의 의의 65
2. 2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 간의 관계 65
3. GPL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관련 규정의 해석 66
4. 공개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성 67
제３절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영업비밀 분쟁 사례 68
1.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68
제６장 공개 소프트웨어의 보증 책임의 문제 72
제１절 서설 72
제２절 GPL의 면책 규정 74
제３절 GPL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75
1. GPL의 약관으로서의 성립 75
2. GPL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 76
3. GPL의 명시•설명의무 이행여부 77
4. GPL의 면책규정의 효력 78
제４절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과의 관계 78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78
2.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의 적용 80
제５절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 81
1. 제조물책임 법리 81
2. 소프트웨어의 제조물 여부 84
제７장 결 론 86
참 고 문 헌 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