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방안 연구
- 주제(키워드) 옴부즈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준일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7-8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 원문페이지 135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창출되고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원리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분립 원리의 지나친 경성화는 곧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그 자체로서 분리된 가운데 각각의 권력기관이 각자의 몫만 주장하는 극단적인 권력분립론으로까지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결국 현대사회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써 행정권으로 권력이 집중되었다. 그런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문제되는 것은 행정권의 공권력작용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에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제방식은 국민개개인에겐 시간과 비용 등 스스로 해결하기엔 벅찬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는 곧 행정권의 새로운 구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러한 논의 결과 옴부즈만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의회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신장을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시절인 1994년 이후로 국민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옴부즈만제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견해에 따라 옴부즈만제도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기류와 맞물려 일명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 우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국가 옴부즈만제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역 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부천시나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조직 권한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들어나며 시민의 참여 활성화에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 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먼저 옴부즈만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의의와 특징 등을 살펴본 다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모색으로 현재 시행되는 지방 옴부즈만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방 옴부즈만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설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옴부즈만제도의 이론적 고찰 3
제1절 옴부즈만의 의의 3
I. 옴부즈만의 개념과 등장배경 3
1. 개념 3
2. 등장배경 4
Ⅱ. 옴부즈만제도의 연혁 5
제2절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8
I. 순수 의회형 8
II. 수정의회형 8
III. 행정부형 9
Ⅳ. 절충형 9
V.감사원형 9
제3절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및 기능 12
I.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12
1. 독립성과 중립성 12
2. 관할의 광범위성 12
3. 사후조치권 13
4. 직권조사권 인정 13
5. 신속·편이성 13
6. 보완수단성 14
II.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4
1. 인간화 하는 기능 15
2. 행정통제기능 15
3. 사회안정화 기능 16
4. 알선·조정·중재기능 16
5. 행정개혁기능 16
6. 정보공개기능 17
제4절 옴부즈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17
I. 의회의 청원제도 18
II. 행정법원제도 19
III. 행정기관내부의 민원처리기구 19
IV. 외부감사제도 20
V. 시민단체의 민원처리 활동 21
VI. 우리 현행법상 유사 옴부즈만 제도 22
1. 국가차원 22
2. 지방자치단체 23
VII. 유사옴부즈만기관 논의의 의미 23
제3장 한국의 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25
제1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25
I 도입배경 및 연혁 25
1. 도입배경 25
2. 연혁 26
II. 일반현황 27
1. 조직 및 구성 27
(1)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 28
(2) 위원회의 독립과 신분보장 28
(3) 위원장 29
(4) 소위원회 29
(5) 자문기구와 전문위원 29
(6) 사무처 30
(7) 예산현황 30
2. 관할범위 32
(1) 고충민원처리 32
(2) 고충민원처리 제외사항 33
(3) 신청대상자 범위 34
3. 민원처리에 있어 주요권한 34
(1) 자료제출 등 요구권 34
(2) 다수인민원 등 조정권 35
(3) 감사의뢰권 35
(4) 공표권 35
(5) 제도개선 의견제출권 35
(6) 과태료 부과권 36
(7) 그 외 권한 36
4. 처리절차 36
(1) 민원의 신청 36
(2) 민원의 조사 37
(3) 조사의 심의 및 결정 37
(4) 이행의 권고 37
III. 운영실적 38
1.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8
(1) 민원접수현황 38
1) 연도별·분야별 접수현황 38
2) 발생지역별 접수현황 39
3)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40
4) 접수경로별 민원접수현황 46
(2) 민원처리현황 47
1) 연도별 처리 유형별 현황 47
2) 분야별 처리 현황 47
3) 분야별·처리유형별 현황 47
2. 시정권고 이행현황 50
(1) 연도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50
(2) 기관별 시정권고 이행현황 53
3. 제도개선권고 및 규제개혁 현황 57
(1) 의의 57
(2) 제도개선권고 57
(3) 규제개혁과제 발굴 57
제2절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문제점 58
I. 조직적 측면 58
II. 권한적 측면 58
III. 처리 절차적 측면 59
제3절 옴부즈만제도의 새로운 모색 60
I. 지방자치에서의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60
II. 시민이 참여하는 옴부즈만제도로의 확대 60
제4장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현황 63
제1절 의의 63
I.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도입 필요성 63
II. 지방옴부즈만제도의 가치 64
1. 지방자치의 이념실현 64
2. 시민의 참여시스템 65
3.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담당 66
4. 행정통제의 용이성 66
5. 지역사회의 자율성 신장 67
III.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보편적 특성 68
제2절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의 적법성 68
I. 법률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68
II. 조례에 현실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69
1.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방안 70
2.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설치하는 방안 71
(1)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71
(2) 충북청소리옴부즈만조례무효확인판례 검토 72
1) 사건개요 72
2) 판결의 취지 72
3) 판결의 평가 75
(3)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76
(4)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 76
III. 소결 76
제3절 외국의 지방옴부즈만제도 77
I. 일본의 시민옴부즈만제도 77
1.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 77
(1) 도입배경 77
(2) 목적과 책무 78
(3) 관할과 조직 78
(4) 권한 79
(5) 신청과 조사의 방법 79
2. 쓰쿠바시 80
II. 미국의 지방옴부즈만제도 80
III. 독일의 지방옴부즈만제도 81
IV. 각국의 지방옴부즈만제도의 평가 82
1. 일본의 경우 82
2. 미국의 경우 82
3. 독일의 경우 82
제4절 지방옴부즈만제도의 운영실태 83
I. 서설 83
II.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도입현황 83
III. 서울시 시민감사관제도 85
1. 목적 및 설치 85
2. 조직 및 구성 85
3. 직무관할 86
4. 권한 86
5. 처리절차 87
6. 평가 87
IV. 경기도 부천시의 옴부즈만제도 88
1. 목적 및 설치 88
2. 조직 및 구성 89
3. 직무관할 및 권한 90
4. 처리절차 90
5. 운영현황 90
6. 평가 91
V.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91
1. 지위 및 성격 92
2. 구성 92
3. 기능 93
4. 처리절차 93
5. 설치현황 94
(1) 조례로 공포한 자치단체 94
(2) 조례 입법예고한 자치단체 94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자치단체 94
제5장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96
제1절 지방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96
I. 조직적 문제 96
1. 독립성의 결여 96
2. 다양한 모델의 부족 97
II. 처리권한의 문제 98
1. 자료요구 및 조사권 등의 미비 98
2. 법적 구속력 제한 99
3. 직권 조사권의 부재 99
III. 운영상의 문제 100
1. 인원부족과 비상임체제 100
2. 전문위원의 부족 101
3. 처리절차 102
4. 명칭 및 홍보문제 103
제2절.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 방안 104
I. 조직적 측면 104
1. 독립성 강화 104
(1) 조례로 공포한 자치단체 104
(2) 행정적 독립방안 104
(3) 정치적 독립방안 105
2. 지역설정에 맞는 옴부즈만의 임명 106
3. 의무적 설치 방안 108
(1) 필요성 108
(2) 순차적 의무화 109
II. 처리권한적 측면 109
1. 조사권 등의 제도 강화 109
(1) 준사법적 자료요구 및 조사권 등의 확보 109
(2) 직권 조사권의 도입 111
2. 법적 구속력의 강화 112
III. 운영상의 측면 114
1. 제도적 방안 114
(1) 옴부즈만의 상임체제화 114
(2) 전문위원제도 도입 115
2. 처리절차의 신속성 제고 및 유사제도와의 연계 117
3. 홍보강화 118
(1) 명칭 간소화 119
(2) 시민참여 활성화 119
제6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