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안락사 , 인간의 존엄 ,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 euthanasisa , human dignity , right to die , 생명권 , right to life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장영수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7-08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헌법전공
- 원문페이지 101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오늘날 말기 환자가 자신의 존엄한 죽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금기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이른바 ‘죽을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가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한 인간존엄의 실질적 의미에 부합하는지에 여부에 달려있다. 개인의 자기생명에 대한 처분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종교적·윤리적 가치관의 강제로 판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선택의 자율성이 죽음의 영역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달리 해석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생명에 대한 권리이든 죽음에 대한 권리이든 인간의 존엄을 반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생명이 가지는 유일회성이나 이러한 결정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여타의 기본권에 비해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안락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 자신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실현의 측면에서 그 헌법적 정당성이 검증될 수 있다. 반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경우 환자의 죽음에 대한 결정이 환자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Ⅰ. 죽음에 관한 권리의 규범적 재인식의 필요성 1
Ⅱ. ‘죽을 권리’의 실현형태로서의 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접근 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순서 3
Ⅰ. 연구의 방법 3
Ⅱ. 연구의 순서 4
제2장 안락사 논의의 헌법적 구조 6
제1절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6
Ⅰ. 안락사 개념범주 설정의 필요성 6
Ⅱ. 안락사의 개념적 표지 및 구별개념 7
1. 안락사의 개념적 표지 7
2. 구별개념으로서의 존엄사(尊嚴死) 9
Ⅲ. 안락사의 구체적 분류기준 및 유형 10
1.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른 분류 : 자발적 ‧ 비자발적 안락사 11
2. 시술행위의 작위(作爲)성에 따른 분류 : 적극적 ‧ 소극적 안락사 11
3. 생명단축 목적의 직접성에 따른 분류 : 직접적 ‧ 간접적 안락사 12
제2절 안락사에 관한 입법례와 판례 13
Ⅰ. 안락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 13
Ⅱ. 미국의 입법례와 판례 15
Ⅲ.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19
Ⅳ. 독일의 경우 20
제3절 안락사 논의의 헌법적 전개방식 23
Ⅰ. 안락사의 구조적 특성과 헌법적 쟁점 23
1. 안락사의 행위적 특성과 그에 대한 형사법적 제재 23
2. 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조명과 쟁점 정리 24
Ⅱ. 자발적 안락사의 헌법적 논의구조 26
Ⅲ. 비자발적 안락사의 헌법적 논의구조 26
Ⅳ. 소결 - 이른바 ‘죽을 권리’에 관한 선결적 이해의 필요성 27
제3장 안락사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이해 38
제1절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28
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긴장관계 28
1. 생명권의 의미와 일반적 보호영역 28
2.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생명침해적 성격 30
3. 생명권 포기의 헌법적 가능성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31
Ⅱ.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상의 근거 31
1. 생명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31
2.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의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32
Ⅲ.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요건 및 한계로서의 인간존엄 33
1. 헌법의 최고이념으로서의 인간존엄 33
2. 인간존엄의 개별기본권에 의한 구체화 34
1) 인간존엄의 단계적 구체화 34
2) 명문의 개별기본권에 의한 구체화 34
3) 열거되지 않은 권리에 의한 구체화 35
3.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기본권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인간존엄 35
1)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존엄과 제37조 제1항의 관계 35
2)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존엄의 관계 분석의 필요성 37
제2절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37
Ⅰ. 인간존엄의 실질적 의미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37
1. 생명권 포기 금지 법리의 전개와 그 문제점 37
1) 생명의 신성성(神聖性, the sanctity of life) 비판 37
2) 생명권 포기가 가지는 사회적 파급효과 40
3) 생명포기 판단의 진지성 결여의 문제 40
4) 소결 - 생명권 주체의 생명유지 의무 비판 41
2.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을 통한 인간존엄의 실현가능성 41
1) 인간존엄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율성(autonomy)' 41
2) 인격적 자율성의 허용범위 및 한계 42
3)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관계 정립 43
4) 자신의 죽음에 관한 자율적 결정 존중의 필요성 45
Ⅱ.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한계 46
1.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46
2. 생명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의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한계
47
Ⅲ.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48
1.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다층적 실현형태 48
2. 자살관여행위 및 촉탁‧승낙살인행위 처벌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 48
3. 관련문제로서 자살의 헌법적 정당성 검토 50
제3절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실현을 통한 안락사의 헌법적 정당화 가능성 51
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안락사에 대한 학계의 입장 51
Ⅱ. 안락사 상황의 이해와 '죽을 권리'의 예외적 허용가능성 53
제4장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실현으로서의 안락사
- 안락사의 유형별 정당화 논증 및 법제화 방안 54
제1절 자발적 안락사의 헌법적 정당성 판단 54
Ⅰ. 자발적 안락사의 특징과 정당성 문제 54
Ⅱ. 환자의 요청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의 정당성 검토 55
Ⅲ.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의 정당성 검토 57
1. 간접적 안락사의 경우 58
2. 적극적(직접적) 안락사의 경우 59
제2절 비자발적 안락사의 헌법적 문제점 63
Ⅰ. 비자발적 안락사의 특징과 정당성 문제 63
Ⅱ. 비자발적 안락사 논의의 전제로서 생명 종기(終期)의 판단 64
Ⅲ. 환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비자발적 안락사의 정당성 검토 66
1. 비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논리 전개와 그 문제점 66
1) 환자의 ‘추정적(推定的)’ 의사 판단 67
2) 객관적 이익형량에 의한 안락사의 정당화 67
2. 비자발적 안락사를 통한 환자의 생명권 침해가능성 70
제3절 안락사의 제도적 법제화 방안 71
Ⅰ. 안락사의 문제상황과 법제화의 필요성 71
1. 안락사의 현실적 남용의 우려 71
2. 안락사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요청 73
Ⅱ. 자발적 안락사의 법제화 74
1. 자발적․소극적 안락사 인정요건의 법제화 74
2. 자발적·적극적 안락사 인정요건의 법제화 75
Ⅲ. 비자발적 안락사 인정요건의 법제화 76
Ⅳ. 안락사의 법제화를 통해 도입되어야 할 요소들 77
1. 안락사의 절차에 관한 규정 77
2. 환자의 사전(事前)의사표시 제도 79
3.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의 도입가능성 80
4. 소결 - 안락사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81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