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사례 분석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지방자치단체장 , 부패사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준일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6-30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 원문페이지 160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 동안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전권을 쥐게 되는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정책결정은 물론 각종 인허가 및 납품비리, 인사비리 등 금품수수 비리를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주민자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는 너무 암울하다. 그동안 무능하고 부패한 자치단체장들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해 왔다. 하지만 지방정치부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자치장이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와 영향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와 행정부패가 상호 연계되어 부패한 정치가 부패한 행정을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자치단체장에 의한 부패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이기 이전에 지역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지방행정의 공신력 저하로 인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그 예로써, 2004년 2월경 부산 동성여객의 정관계 로비의혹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던 안상영 前 부산시장, 2004년 4월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 및 납품비리에 개입한 박태영 前 전남지사, 전문대학 설립인가 과정에 개입하여 뇌물을 수수한 이준원 前 파주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검찰의 강압수사의 논란에 앞서서 지역사회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공백으로 인한 충격이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주민자치가 흔들리는 상황을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질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따가운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키우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당위론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민주주의는 ‘논증하는󰡑(argumentative) 민주주의 또는 󰡐함께 생각하는󰡑(deliberative) 민주주의󰡓라고 정의되는 것처럼 주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는 정책이 아닌 행정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공직부패는 지방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행정상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확대가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행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자치단체장의 공직부패는 크게 문화적‧의식적 측면과 제도적‧구조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접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각적인 처방이 제시된다. 예컨대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전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의 투명성확보와 권한의 자의적인 행사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후자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 민선공직자의 정치부패는 고비용 선거구조 등 부패유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공영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행정의 공직부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한행사의 자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관료의 자의성은 광범위한 위임입법에 따른 애매모호한 내용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내용을 지닌 정책(조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여기에 행정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의 투명성은 입찰과 인허가 등 민원행정의 공개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견제장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으로써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 강화, 감사실의 독립성 확보 빛 자체감사제도의 개선, 시민감시 및 참여제도의 확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민선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의 윤리규범은 공직수행의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등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기본이 된다. 윤리규범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높임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 공직자의 윤리규범을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의 행위를 윤리적인 틀에서 재인식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행위규제의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데 유념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법적 강제만으로 윤리의식을 촉구하는 것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공직자 스스로가 윤리적 행동규범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행동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법제적, 비법제적 공무원 윤리규범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규범의 기준이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이나 담당분야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행동강령의 수준과 내용을 제정하되, 이에 대한 자율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과정에 공무원의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를 단순히 그들만의 도덕적인 타락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자치단체장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청렴의식이 강한 자치단체장 조차도 부패구조에 빠져드는 어찌할 수 없는 부패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회문화적 요인이다. 단순히 법과 제도개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정부패를 개선하는 적절한 부패점검 시스템의 부재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비리의 발생가능성이 농후한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주민과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부패방지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사기관의 사전예방적인 범죄정보 수집활동을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정보활동은 법리상의 문제와 예산, 조직, 인원, 수사 장비 및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 때문에 정치인 등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구조화되고 고질적인 부패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부패방지 프로그램보다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자신이 자행하고 있는 공직부패가 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적 폐해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고, 고도의 청렴성을 갖춘 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주민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지방자치제도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목적 4
제2장 지방공직 부패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상황 6
제1절 부패의 인식과 개념 6
Ⅰ. 부패인식 6
Ⅱ. 지방공직부패의 개념 7
제2절 한국사회의 부패상황 11
Ⅰ. 개설 11
Ⅱ.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관련 13
제3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17
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 실태 17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상황 19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22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특징 27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유형 및 그 사례분석 29
제1절 일반행정 분야 30
Ⅰ. 인사분야의 비리유형 및 사례 30
Ⅱ. 농업․산림․어업행정 분야의 비리유형과 사례 36
Ⅲ. 문화․관광행정 분야 등의 비리유형과 사례 38
제2절 공사 등 계약분야 43
Ⅰ. 건설․건축공사 및 납품 등 계약분야의 비리유형과 사례 43
Ⅱ. 주택․건축행정 분야 비리유형 및 사례 55
제3절 부동산 등 행정분야 61
Ⅰ. 부동산․지적․도시계획․정비행정 분야의 비리유형과 사례 61
Ⅱ. 기타 비리분야 67
제4절 선거분야의 비리실태 및 사례분석 71
Ⅰ. 비리실태 및 분야 71
Ⅱ. 비리사례 및 분석 73
제5절 소결 77
제4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개선방안 등 79
제1절 서론 79
제2절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개선 81
Ⅰ. 정당공천제도의 개선 81
Ⅱ. 우리나라 각 정당의 공천제도 현황 83
Ⅲ.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85
제3절 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에 대한 개선방안 87
Ⅰ. 개념 및 실태 87
Ⅱ. 참여정부 집권기간 내 선거관리 비용 등 88
Ⅲ. 보궐선거 비용부담의 문제점 91
제4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견제방안 93
Ⅰ. 실태 93
Ⅱ. 대응방안 97
Ⅲ. 자치단체장의 자질향상 및 자세의 전환 98
Ⅳ.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개선안 99
제5절 행정제도 개선에 의한 부패방지 및 그 대응방안 101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 101
Ⅱ.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환수제도의 활용 103
Ⅲ. 자체 감사제도의 기능 및 역할강화 106
Ⅳ. 내부고발자보호제도의 확립 109
Ⅴ. 단체장의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의 형사면책제도 도입관련 114
제6절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대응 121
Ⅰ. 단체장 비리를 대응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실태 121
Ⅱ. 주민참여제도의 활용 124
Ⅲ. 주민참여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139
제5장 결론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