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산재예방의 효율적 연계방안
- 주제(키워드) 산재보험 , 산재예방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 지도교수 김준호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7-07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84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는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서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제정‧도입된 이후 그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을 꾸준히 확대하여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특히, 1995년 근로복지공단에 그 업무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산재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산재예방제도는 1984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을 통한 다양한 산재예방활동 및 사업을 통하여 사전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오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사전적․사후적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두 제도간 연계수준은 아직 많이 미흡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논의 및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서, 최근 사회보험 통합징수 논의와 함께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경우 급여서비스 전문기관으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제도간의 효율적 연계강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재해를 둘러싼 위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안전망으로서의 산재예방제도와 재해발생시 이에 대한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위한 사후 안전망으로서의 산재보험제도간의 연계 내용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산재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양 제도의 연계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며, 각각의 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한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하여 연계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은 산재보상제도와 산재예방제도 각각의 내용과 현황을 우선 파악한 다음 양 제도간 연계되어 있는 제도로서 산재보험기금의 산재예방사업의 출연, 개별실적요율제도, 그리고 최근에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간의 산재보상‧예방협의회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운영 현황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효율적 연계 강화 방안으로 산업재해보상및예방기금의 산재예방사업에의 출연방식의 개선, 개별요율제도의 개선, 산재보상‧예방협의회 운영의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정요율제도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첫째,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기금 투자방식에 있어서 현행 정률제 투자방식에서 산재예방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투자하는 방식이나 스위스처럼 일정기간 마다 산업의 변화 등 여건에 따른 산재예방사업 및 필요투자 비용에 대한 노사정, 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 또는 현행 정률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투자율을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과 우선투자대상을 사망재해 및 신체장해 유발 중증재해 분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개별요율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산재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는 자세한 업종별 분류와 합리적 보험료 책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소멸사업장에 의한 보험지급액을 제외함과 동시에 최근의 위험률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업종별 요율수준의 격차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업무상 질병에서 지출된 보험급여를 수지율 산정시 포함은 시키되, 우선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적은 만성적 질병이나 사업장별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질병, 그리고 발병 전 마지막 기업에 단기간 취업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보험급여는 수지율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보험료 할인과 할증폭을 비대칭적으로 설정하고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하여 할증 폭의 확대가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공단간에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산재보상‧예방협의회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측 인사도 참여시켜 보다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공단의 하드웨어적 통합을 통한 산재보상과 예방의 연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다수의 외국에서는 예정요율제도를 통하여 보험요율을 할인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 줌으로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정요율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제2장 이론적 고찰 6
제1절 산업재해 현황 및 특성 6
1. 산업재해의 발생 현황 6
2. 산업재해의 특성 8
제2절 산재보험제도 11
1. 제도적 의의 및 기능 11
2. 내용 및 현황 12
제3절 산재예방제도 17
1. 형성과 변천 과정 17
2. 내용 및 현황 18
제3장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제도의 연계현황 및 개선방안 29
제1절 산재보험의 산재예방사업 출연 29
1. 출연 배경 및 현황 29
2. 외국의 재원방식 32
3. 산재보상기금과 산재예방기금의 통합 33
4. 개선 방안 34
제2절 개별실적요율제도 37
1. 의의 및 기능 37
2. 변천 과정 및 현황 40
3. 외국의 사례 42
4. 개선 방안 49
제3절 산재보상‧예방업무협의회 55
1. 구성 배경 및 현황 55
2. 개선 방안 57
제4장 예정요율제도의 도입 검토 59
제1절 제도적 의의 및 기능 59
제2절 외국의 사례 60
제3절 도입 방안 검토 68
제5장 결론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