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과 지방자치단체 대응전략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 : - 천안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flicts of Setting up Disliked Facilities and Differentiation of its Countermeasures Provided by Regional Self-governing Bodies
- 주제(키워드)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이해관계자 이익추구 전략 , 지방정부의 차별화 전략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최창수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7-03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세부전공 공공행정전공
- 원문페이지 94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 문 초 록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편익은 국가적 및 지역사회 전체에 주어지는 반면 시설입지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는 입지지역에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따른 추진주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천안시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한 사업주체가 서로 다른 3가지의 비선호시설이 입지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성공까지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식적·비공식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갈등전개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양상과 이들이 이익추구를 위한 대응전략을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사업주체에 따라 어떤 차별화전략을 시도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성공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도 시설의 성격과 명분이 갈등 해결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공동체 전체에 유익한 시설일 경우 명분상 환경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고 시민들의 조직화 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추진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도 결국 갈등의 주체는 주민과 지방정부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비선호시설의 경우에도 그 인허가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갈등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주민은 상대적으로 공격하기 쉬운 지방정부와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주민들의 전략은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한 시위 등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전략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자원을 보유한 지방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re목차
목 차
국문초록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이론연구 5
제1절 비선호시설의 입지특성과 입지갈등 요인 5
1. 비선호시설의 의의와 특성 5
2.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유형 7
3.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발생요인 10
제2절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추구 전략 21
1. 비선호시설의 이해관계자의 자원 21
2. 비선호시설의 갈등해결 대응전략 22
3. 비선호실설의 입지 선행연구 31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35
1. 연구 분석의 방법 35
2. 연구 분석의 틀 36
제3장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사례분석 39
제1절 추모공원조성사업 39
1. 사업의 개요 39
2. 입지갈등 단계별 분석 40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8
1. 사업의 개요 48
2. 입지갈등 단계별 분석 50
제3절 골프장조성사업 59
1. 사업의 개요 59
2. 입지갈등 단계별 분석 60
제4절 사례별 이익추구 전략 비교 70
1. 추모공원조성사업 70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71
3. 골프장조성사업 74
제4장 결 론 77
참고문헌 80
ABSTRACT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