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 관련 기술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upon Legal Protection for Genetic-Engineering Related Technologies
- 주제(키워드) 유전공학 , 특허 , 유전 정보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6-30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 원문페이지 205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1953년 James Watson과 Francis Crick에 의하여 살아 있는 유기체의 본질이자 기본적인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의 2중 나선 구조가 해명된 이후,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유전자, 단백질 등과 같은 분자 수준의 유전물질에 의하여 야기되는 현상 내지는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재조합’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과는 다른 화학적 구조 및 유전정보를 갖는 생명체를 ‘창조’할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각종 난치병을 유전자 수준에서 치료하는 연구는 주요 선진국가의 제약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 또는 식물의 유전자를 ‘변환’ 또는 ‘조작’함으로써 새로운 동물 또는 식물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유전공학 관련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비약적인 발전은 반도체 산업으로 대표되는 전자 공학 및 나노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관련 기술이 생명체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분자 수준의 물질 및 이러한 물질이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응용된 것에도 기인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유전자 재조합, 체세포 복제 등과 같이 생명체의 유전자, 단백질 등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된 유전공학 기술 자체의 발전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유전공학 연구를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여되는 반면에 유전공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여타 기술분야와 비교해서도 유전공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 내지는 기술적 사상을 지적재산권 체제를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유전공학 연구를 통하여 살아있는 유기체 내부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유전물질 및 이러한 유전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세포 내부의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전공학 연구 및 산업적 응용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 단순한 사적 소유권이라는 문제 외에도 헌법을 최상위 개념으로 하는 법의 근본이념 내지는 윤리적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유전공학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전공학 연구 및 산업적 응용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 내지는 단백질과 같은 유전물질은 단순한 화학구조만으로 정의될 수 없고 ‘정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본 논문의 제 2장에서는 우선 유전공학이란 어떠한 학문이고 유전공학 연구 및 산업적 응용의 출발점이 되는 유전물질이란 무엇이며, 유전공학 분야에서의 기술적 동향 내지는 주요국가에서의 유전공학과 관련한 개발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유전공학 연구 성과물 내지는 산업적 응용과 관련한 특허 요건을 주요국가에서의 규정 및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살아있는 생명체 내부에 존재하는 유전물질의 발현을 규명하고 그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산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특정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공학 기술이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고, 특히 EST와 같은 유전자 단편 발명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기술분야와 비교해서 예측성 내지는 반복재현성이 떨어지는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해서 상세한 정보가 개시되어야 하며, 특히 기능적 클레임과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에서 인정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유전공학 관련 발명 중 유전자 단편과 Reach-through 클레임에 대한 3극 특허청의 비교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계속해서 제 4장에서는 유전공학 연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고찰하는 한편, 유전공학 기술의 지적재산권 체제를 통한 보호 방안 및 그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전공학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물질이 단순한 화학 물질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속성도 가지고 있으며, 유전물질은 대체가 불가능한 한정적인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보 자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특허법 체제를 통한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보호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내지는 저작권 체제를 통한 유전공학 기술의 법적 보호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특허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보의 형태로 표현되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 권리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여타 분야와 비교해서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전공학 관련 기술의 법적 보호와 관련해서 현재의 실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입법론을 언급하였다. 현시점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유전공학 기술분야에 대한 법적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전공학 관련 발명을 단지 화학 발명의 아류로 취급하는 대신에 유전공학의 특성을 감안한 법적 보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It is possible to make a close examination into mechanisms induced by molecular-level genetic materials such as genes, proteins and the likes exited in cells that are basic unit of life-forms after the double helix structure of DNA that contains basic genetic information and the essence of organisms was solved by James Watson and Francis Crick in 1953. Since then,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which maneuver the genetic material artificially so as to invent the life-forms having different chemical structures and genetic information from those discovered in nature, has been developed rapidly. For Example, pharmaceutical compani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done commonly researches for treating various incurable diseases in a gene level applying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which is impossible in the past. Also, it is possible to make new animals or plants with ease by transforming or maneuvering genes of the animal or plants pursuant to human needs. Semiconductor-related-technologies such as Electronic engineering and nano-technology has applied to examination of the molecular-levelled materials existed in the life-forms and the mechanisms caused by the materials and has enabled partly to make rapid progresses in the field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y. But, it would not overlook the very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y, which enables the structures of genes and proteins in the life-forms to be changed, such as gene re-arrangement and somatic-cell nuclear transfer has made great progresses. It requires enormous capital and work force to apply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into industrial level. On the other hand, it is relatively easy to plagiarize the information for the genetic material that is a start point for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fruit or technological ideas in related to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legally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compared to other technological fields. Besides, living organisms shall be the subject of the researches in the field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in order to examine the genetic material existed only in the living organisms and the phenomena resulted by the genetic material in the cells. Accordingly, it shall consider the fundamental principal of law that is represented in Constitution as a supreme concept and ethical concerns as well as simple private property with regard to the legal protection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which grants a person an exclusive right. Especially, I think that it shall note that the genetic material, which is start point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such as genes and proteins cannot be defined simply by their chemical structures but has characters as information for the legal protection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To begin such legal problems, what is genetic engineering, what is genetic material that is the start point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and technical trends and development trends in related with the genetic engineering in advanced countries are studied first in Chapter 2. Next, in Chapter 3, patentable requirements, or patentabilities with regard to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and its industrial applications are studied concretely through legal provisions and cases in the advanced countries. A lot of arguments are raised whether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that examine the expression of the genetic materials existed in living organisms and regulate the expression so as to produce a certain materials that is important to industrial levels are patentably protected "invention". Especially, "utility" as a patentability are required rigidly with regard to gene fragments such as EST in most advanced countries. Moreover, very detailed or particular information for inventions intended to receive protection shall be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in order to receive an exclusive right through the patent system for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because they are regarded as lower expectability or reproducibility compared to other technological fields. Especially, it would note that means-claims are allowed or prohibited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Besides, comparative study through trilateral projects with regard to gene fragments and 'Reach-through claim' among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inventions are studied. In Chapter 4, legal and ethical concerns for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researches and legal protections and limits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are studied. Considering that the genetic material can be represented by information as well as chemical structures and that it is not a substitutable and a limited resource, it seems tha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invention through the patent system that does not protect information as such seems to not be sufficient. But, the legal protection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through a trade-secret or copyright system seems to be much insufficient. Therefore, I think that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should be protected by interpreting the patent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rotection ranges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inventions compared to inventions in other technical fields. Lastly, in Chapter 5, considerations in patent practices and legislative argumentations with regard to the legal protection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technologies are mentioned based upon the subject matters as discussed above. It shall establish the legal protection standard concretely for new genetic engineering-related fields that has made rapid and great progresses at this writing. Especially,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inventions shall not be treated as the epigone of the chemical inventions and it would provide legal protection standard that tak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etic engineering-related inventions into account.
more목차
國 文 要 約 ⅰ
第1章 序論 1
第1節 硏究의 目的 1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4
第2章 遺傳工學 硏究 및 關聯 技術의 動向 6
第1節 遺傳工學의 意義 6
I. 생명과학으로서의 유전공학 6
Ⅱ. 유전물질과 유전 정보 7
1. 유전물질 7
2. Central Dogma 10
3. 유전물질의 이중성 15
第2節 遺傳工學 關聯 技術의 動向 16
Ⅰ. 인간게놈프로젝트 이전의 유전공학 16
1.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 발현 물질의 대량 생산 16
2. 주요 유전공학 기술 16
Ⅱ. 포스트게놈시대의 도래 20
1. 전체 시스템에서 기능 규명으로의 전환 20
2. 유전체학 22
3. 단백체학 24
4. 생명정보학 26
Ⅲ. 유전공학 연구의 동향 27
1. 주요국가의 동향 27
2. 한국의 동향 29
Ⅳ. 평가 30
第3章 遺傳工學 發明의 特許要件 32
第1節 遺傳工學 發明의 特許 適格 32
Ⅰ. 주요 국가에서의 특허 적격 일반 32
Ⅱ.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 36
1. 유전물질 발명 36
2. 미생물 40
3. 동물 및 식물 44
4. 유전물질을 이용한 의료 행위 57
5. 인간배아줄기세포 65
第2節 遺傳工學 發明과 開示 要件 72
Ⅰ. 발명의 개시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73
Ⅱ.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개시 요건에 대한 사례 검토 82
1. 미국의 사례 82
2. 유럽에서의 one-way rule과 관련된 사례 89
3. 평가 89
第3節 遺傳工學 關聯 發明과 有用性 90
Ⅰ. 유용성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92
Ⅱ. 유전자 단편과 관련된 유전공학 발명의 유용성 비교 연구 103
1. 사례의 설정 103
2. 3극 특허청의 입장 105
Ⅲ. 상동성에 기초한 유전공학 발명의 유용성 107
1. 상동성에 기초한 유용성 추정 107
2. 3극 특허청의 태도 107
Ⅳ. 평가 108
第4節 遺傳工學 發明과 클레임 記載 要件 109
Ⅰ. 클레임 기재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110
Ⅱ. 유전공학 관련 발명에 있어서 클레임 기재의 문제점 113
1. 유전공학 관련 발명 클레임의 연결부 113
2. 유전공학 관련 발명과 기능적 클레임 115
Ⅲ. Reach-through claim 119
1. Reach-through claim의 의의 119
2. Reach-through claim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비교 연구 121
第5節 遺傳工學 關聯 發明의 新規性 125
Ⅰ. 신규성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125
Ⅱ. 문제가 되는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신규성 129
1. 유전자와 단백질 129
2. 유전자 단편과 전장 유전자 129
第6節 遺傳工學 關聯 發明의 進步性 131
Ⅰ. 진보성 요건에 대한 각국의 태도 131
Ⅱ. 유전공학 발명에서의 구체적인 진보성 판단 135
1. 유전자 단편 135
2. 유전자 발명과 상동성 136
3. 유전자와 단백질 136
Ⅲ. 유전공학 관련 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한 사례의 검토 137
1. 미국 137
2. 유럽 142
3. 일본 144
第7節 小結 145
第4章 遺傳工學 技術의 法的 保護 및 限界 148
第1節 遺傳工學 技術과 關聯된 法․倫理的 問題點 149
1. 유전공학 연구와 윤리적 문제 149
2. 유전공학 연구와 법적 문제 150
第2節 遺傳工學技術의 法的 保護의 問題點과 限界 153
Ⅰ. 보호범위가 문제되는 유전공학 관련 기술 153
1. 유전물질 발명의 권리범위 153
2. 유전물질을 이용한 의료 방법 발명의 권리범위 156
Ⅱ. 유전공학 기술의 특허법적 보호의 한계 158
1. 불특허사유에 따른 특허보호의 한계 158
2. 연구 목적의 특허권 효력의 제한 160
3. 유전정보의 특허법적 보호의 한계 162
4. 유전공학 발명의 권리 범위 제한의 필요성 166
Ⅲ. 유전공학 기술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와 한계 170
1. 영업비밀의 의의 170
2. 유전정보의 영업비밀보호의 한계 172
第3節 小結 175
第5障 結論 177
參考文獻 181
Abstract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