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代替的 紛爭解決 方法에 관한 硏究 : 民事調停制度의 生活化를 中心으로
- 주제(키워드) 소송대체+분쟁해결 , ADR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유병현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6-30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 원문페이지 102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민사분쟁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3심제의 단계적 절차의 진행으로부터 오는 시간적 제약, 법관과 법원사무관 등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인적 제약, 분쟁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제약, 당사자 간의 선린관계의 훼손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제약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발된 것이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개발된 ADR이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것은 좋은데, 그 종류와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이를 규율한 법령도 가지각색이며, 특히 각 종류별ㆍ담당기관별로 그 절차 및 효력이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사용하여야 할 국민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이러한 여러 종류의 ADR 중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선정하고 이를 보완하여 국민이 쉽게 access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몇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 확인한 결과 민사조정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민사조정제도를 모든 국민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대신, 반드시 필요한 소송상 화해제도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 이외에는 모든 ADR을 민사조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이렇게 통합된 민사조정제도가 갖춰야 할 효력규정과 이 제도의 운영에 꼭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more목차
제 1 장 序 論 1
1. 硏究의 目的 1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2
제 2 장 民事訴訟과 代替的 紛爭解決方法 4
Ⅰ. 民事訴訟의 意義 4
Ⅱ. 民事訴訟의 目的 6
1. 學說의 대립 6
(1) 私權保護說 6
(2) 司法秩序維持說 6
(3) 私權保護 및 司法秩序維持說 7
(4) 紛爭解決說 8
(5) 節次保障說 9
2. 結 論 10
Ⅲ. 訴訟 代替的 紛爭解決 方法(ADR)의 필요성 11
1. ADR의 장점 11
2. ADR에 대한 批判 13
3. 結 論 13
제 3 장 訴訟代替的 紛爭解決 方法 15
Ⅰ. 總 說 15
1. ADR의 槪念 15
2. ADR의 歷史的 背景 16
3. ADR의 形態 17
4. ADR의 特質 18
(1) 非形式性(Informalization) 19
(2) 法外化(Delegalization) 20
(3) 非法曹化(Deprofessionalization) 21
5. 訴訟과 ADR의 關係 22
Ⅱ. 斡旋(Mediation) 24
Ⅲ. 相 談 25
Ⅳ. 協商(Negotiation) 26
Ⅴ. 옴부즈만(Ombudsman) 27
Ⅵ. 和 解 29
1. 意 義 29
2. 和解의 種類 30
(1) 裁判外 和解 30
(2) 裁判上 和解 31
3. 法院의 介入與否와 그 程度 34
(1) 當事者의 意思에 의한 和解 34
(2) 法院의 勸告에 의한 和解 36
(3) 法官의 和解努力의 限界와 現行法上 强制和解의 문제점 37
Ⅶ. 調停(Mediation) 39
1. 總 說 39
(1) 調停의 意義 39
(2) 適用範圍 40
(3) 調停의 原則 41
2. 法院에 依한 調停 42
(1) 槪 念 42
(2) 民事調停과 民事訴訟 44
(3) 民事調停의 特質 46
3. 그 밖의 調停 47
(1) 行政委員會에 의한 調停 47
(2) 民間調停 48
Ⅷ. 仲裁(Arbitration) 48
1. 槪 念 48
2. 長短點 49
3. 우리나라의 仲裁制度 51
제 4 장 가장 理想的인 紛爭解決制度 53
Ⅰ. 各 紛爭解決制度의 比較 53
1. 適正의 기준에 의한 비교 53
2. 公平의 기준에 의한 비교 54
3. 迅速의 기준에 의한 비교 56
4. 經濟의 기준에 의한 비교 58
5. 사후 信賴關係 回復 기준에 의한 비교 (분쟁해결의 자주적 정도에 의한 비교) 60
6. 紛爭解決 可能性(해결되지 아니할 가능성)에서의 비교 62
Ⅱ. 가장 合理的인 紛爭解決方法의 導出 63
1. 民事訴訟의 合理性 63
2. 和解制度의 合理性 64
3. 調停制度의 合理性 64
4. 仲裁의 合理性 65
5. 結 論 66
제 5 장 우리나라 ADR의 改革課題 68
Ⅰ. 모든 民事紛爭 調停制度를 民事調停制度로 統合 68
1. 가장 合理的인 紛爭解決制度로서의 調停 68
2. 우리나라의 調停制度 68
(1) 行政委員會에 의한 調停 69
(2) 民間調停 72
(3) 우리나라 調停制度의 問題點 72
3. 行政 및 民間調停을 民事調停으로 統合 74
Ⅱ. 統合된 民事調停에 附與할 效力 75
1. 調停에 附與할 裁判上和解⋅民法上和解의 效力의 問題 75
(1) 民法上和解의 效力만을 附與하는 境遇 76
(2) 裁判上和解의 效力을 附與하는 境遇 76
(3) 事例를 통해 살펴본 裁判上和解⋅民法上和解의 효력의 問題 76
2. 調停의 旣判力 認定 與否 77
3. 調停의 執行力 問題 80
4. 時效中斷效力의 問題 81
5. 調停의 成立에 관한 問題 81
(1) 熟廬期間 81
(2) 當事者의 同意要件 82
6. 結 論 83
Ⅲ. 調停委員의 敎育 및 自矜心 鼓吹 85
Ⅳ. 和解 및 仲裁制度 중 一部 廢止 85
1. 和解勸告決定制度의 廢止 86
2. 提訴前 和解制度의 廢止 86
3. 國內去來에 대한 仲裁制度의 廢止 87
제 6 장 結 論 88
참 고 문 헌 91
인 용 판 례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