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의 형사책임에 대한 전문의, 변호사, 일반인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치료중단 , 형사책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돈
- 발행년도 2008
- 제출일 2008-06-27
- 학위수여년월 2008.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 원문페이지 76 p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국내에서 치료중단의 형사책임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삼는 경우가 1997년 발생한 일명 보라매병원사건이다. 이 사건은 환자보호자의 강력한 퇴원요청으로 인해 할 수 없이 퇴원결정을 한 의사들이 1심에서는 살인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살인방조죄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술토론과 논문을 통해 치료중단과 형사책임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연구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형법이론들에 치우친 연구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보라매병원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전문의, 변호사, 일반인들 간에 인식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인식차이에 대한 이유와 그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32개의 설문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특히 전문의와 변호사 간에 의견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견차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의들이 의료계의 관행,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환자보호자가 강력히 퇴원요청을 했을 때 퇴원결정이 나중에 어떤 법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고려없이, 당연히 의료계 밖의 영역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본 저자는 이번 논문을 통해 의사가 되기 전에 의과대학 교육에서부터 의료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개설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법원의 통제보다는 의료분쟁조정법(가칭) 등을 통한 병원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치료중단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more목차
第1章 序 論 1
第1節 問題狀況 1
第2節 硏究目的과 方法 2
第2章 設問調査方法과 結果 4
第1節 設問調査方法 4
第2節 統計方法 5
第3節 設問調査結果 5
第3章 設問調査結果의 意味와 分析 25
第4章 結 論 43
參考文獻 54
附錄 : 設問紙 58
